[한국경제] [단독] 신라호텔 있는 비행금지구역서 미승인 드론 대거 적발
대통령실 중심 설정된 P73서 불법 비행 5년간 151번
한정애 의원 "드론 이용한 테러 방지 대책 마련해야"
용산 대통령실 중심으로 설정된 수도권 비행금지구역(P73)에서 최근 5년간 미승인 드론이 150대 넘게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유럽에선 드론 출몰로 군사적 긴장감이 오른 가운데, 한국도 드론 방어망 구축에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인 한정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P73에서 적발된 미승인 초경량비행장치(드론)는 151건에 달했다. 미적발로 과태료를 내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하면 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P73을 비행한 불법 드론이 더 있을 수 있다. 2020년 31번에서 2021년 24번, 2022년 6번으로 줄었다가 윤석열 대통령 집권 2년차인 2023년 72번 미승인 비행체가 출몰했다. 지난해에는 18번으로 줄었다.
문제는 출처를 알 수 없는 드론의 출몰이 안보 문제로까지 비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수도권 내 비행금지구역인 P73은 하얏트 호텔과 신라호텔 등이 있다. 정치권에선 오는 10월 말~11월 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차 방한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각각 두 호텔에 묵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방부(수도방위사령부)가 P73 구역 내 초경량비행장치의 출몰을 완벽하게 통제하려면 안티드론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별 기관 차원에서 레이더나 원거리 광학 감시장치 등을 사용해 드론을 식별하는 이런 안티드론 체계를 도입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국회사무처는 지난해 말 52억8000만원을 들여 안티드론 체계 설계와 구축에 착수했다. 다만 정부 차원에서 먼저 표준화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된다.
최근 유럽에선 러시아의 드론 출몰 사례가 잇따르면서 유럽연합(EU)이 '드론 방어망(drone wall)' 구축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레이더, 음향 센서, 전자교란 및 요격체계 등을 통합해 무인기 위협을 조기에 탐지하고 대응하는 새로운 기술과 장비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EU 국가들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EU 국방장관들은 기술·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해 1년 안에 탐지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한정애 의원은 "P73 비행금지구역은 상시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이 통제되는 구역임에도 미승인 초경량비행장치를 운용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P73 구역은 하얏트 호텔, 신라호텔 등 APEC 정상회의 기간 해외 정상들이 묵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외교부는 APEC 경호안전통제단, 국방부 등과 협의해 정상회의 기간 드론을 활용한 테러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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