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복수국적 연령 낮추면 12조원 경제효과 기대…李대통령, 재외동포 숙원 푸나
재외동포청 연구 용역 보고서
65→40세로 하향 시 경제효과 분석
한정애 "과학기술 인재 특례 줘서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중 언급한 복수 국적 연령 하향 시 최대 12조원 경제 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핌이 26일 정책연구관리(PRISM)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재외동포청 연구 용역의 '재외동포 복수국적 허용연령 하향의 영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만 65세인 복수국적 연령을 40세로 낮추면 국내소비 증가 등 12조 4853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발생한다.
복수국적 연령을 40세로 하향할 경우 2044년에는 복수국적 가구가 14만 3000만 가구로 늘어나 연간 7조 6967억원의 소비를 통해 12조 4853억원 생산 효과를 불러온다.
부가가치는 5조 7748억원, 고용 유발 효과는 5만 189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65세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2044년 약 10만 2000만 가구 대상 연간 5조 5541억원 소비로 생산 유발 효과는 9조 96억원에 그친다. 고용 유발 효과 역시 3만 7450명에 불과하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첫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며 재미동포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미동포 여러분들의 오랜 과제인 복수 국적 연령 하향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현행 국적법상 해외 국적 동포는 만 65세 이상일 경우에만 복수국적이 허용된다. 이 연령을 더 낮춰서 경제활동이 가능한 세대도 복수국적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 재외 동포 사회의 숙원이다.
이에 여당에서도 재외 동포의 복수 국적 연령 하향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여당 정책을 총괄하는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0일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회에서 "AI 인재 등 과학기술 인재라도 특례줘서 복수국적 허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사항은 국적법 개정 대상이다. 이미 여당에서는 이용선 의원 대표발의로 복수국적 연령을 만 50세로 하향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65세 이상 은퇴자로 한정함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이같은 안이 발의됐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사 원문 보기
복수국적 연령 낮추면 12조원 경제효과 기대…李대통령, 재외동포 숙원 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