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의장] 제52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9월 25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END Initiative’ 국회도 ‘END’를 실행합시다. 내란을 넘고 김건희를 넘고 건진, 명태균, 천공을 넘어서 여야가 민생만 보고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민생협의체를 당장 가동합시다. 급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이 새로운 도약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합시다.

✔ 오늘 국회 본회의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올라갑니다. 이번 정부 조직 개편은 핵심 국정과제를 잘 이행하고 국정 철학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염원 그리고 시대적 요구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통과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비롯해 제야당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과 국정 과제, 민생 정책 추진을 위해서 ‘정부조직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부조직법’ 통과가 지연된다면 그 후과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오늘이 이재명 정부 출범 112일째입니다. 아직 1,700여 일이 남아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로 새로운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국회의 최소한의 협력입니다. 다시 한 번 ‘정부조직법’의 처리를 위한 초당적 협조를 요청합니다.

✔ 보건복지부가 지난 22일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참으로 반가운 소식입니다. 입원 환자와 가족이 가장 크게 부담을 느끼는 비용이 바로 간병비이기 때문입니다.

입원비나 진료비와는 달리 간병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이 한해에 지출하는 간병비가 무려 1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환자를 돌보던 가족이 생계를 포기하는 간병 파산, 더 나아가서 간병 살인과 같은 비극적인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고자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간병비 급여화’를 약속드렸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도 선정되었습니다. 간병비 급여화는 국민이 가장 힘든 순간, 국가가 든든한 사회 안전망으로 역할을 다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환자와 가족의 삶의 무게를 덜어드리는 동시에 더 이상 간병 때문에 생계와 삶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전환입니다.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대안을 조속히 확정 지어줄 것을 정부에 당부드립니다. 당 역시 추진 과정에서 놓치는 것이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