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대책 TF 출범식 및 당정협의

25일(목),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보이스피싱 대책 TF’가 출범식을 갖고 당정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AI 기술이 활용되는 등 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교묘해지면서 피해 규모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까지 발생한 피해액이 776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고, 올해 피해액이 사상 첫 1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보이스피싱은 국민의 삶을 절망으로 몰아넣는 사회적 재난입니다.

실제로 2024년 1월 보이스피싱으로 1억원대 주식 투자사기 피해를 입은 뒤 자녀 2명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초등학생 3학년 아들이 숨지는 사건이 있었고, 2021년에는 배우를 꿈꾸던 23세 여성이 보이스피싱으로 200만원이 안되는 돈을 잃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8월 말 정부는 보이스피싱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당은 관련 입법안을 서둘러 마련하여 중점법안으로 통과시킬 것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 보이스피싱 대책 TF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보호법, 형법,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에 더해 AI 플랫폼 구축 관련 범죄데이터 정보공유 근거규정 마련, 금융사기 피해 방지, 피해금 환급 등 범죄 차단과 피해 구제를 위해 당정이 긴밀하게 협의하여 조속히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께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줄어들었음을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법·제도적 뒷받침을 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