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제429회(임시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 긴급현안질의

8일(월)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구금 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진행했습니다.

미 이민국 등은 현지시간 4일(목)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을 단속해 한국인 약 300여명을 포함한 475명을 체포하여 구금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발생한 근본적 원인은 ‘美 비자 발급의 어려움’ 때문입니다.

대미 투자 기업들이 공장 건설 및 초기 가동에 필수적인 기술자들을 파견하기 위해서는 취업 비자(H-1B 등)가 필요하지만, 쿼터가 제한(지원자의 10%(연간 2,000여명) 비자 발급)되고 비자 발급에 수개월이 소요돼 기업들은 관행적으로 ESTA 및 B-1(단기상용) 비자를 이용해 파견해 왔습니다.

외교부와 대통령실 등 관계당국의 신속한 대응과 노력 끝에 우리 국민에 대한 석방 교섭이 마무리 된 것은 불행 중 다행이지만, 대미투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할 수 있습니다.

외교부 장관에게 기업들과 공조해 대미 프로젝트 관련 우리 기업인과 직원들의 체류 지위와 비자 체계를 점검·개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경제안보 이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경제안보센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역할 강화 방안 마련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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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yip.kr/IvwsA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서 체포·구금된 우리 국민이 향후 미국 출입과 관련해 불이익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미국 비자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 마련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