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의장] 제49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9월 4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반등했습니다. 올해 2분기 0.7% 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윤석열 정권 4분기 연속으로 이어진 저성장, 그리고 마이너스 성장에서 드디어 대한민국이 벗어났습니다. 수출 호조에 더해서 탄핵으로 인한 정치 불안의 해소, 정권교체와 새 정부 탄생에 대한 기대감으로 소비심리가 살아난 결과입니다. 특히 소비가 회복되면서 성장률 반등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안정에 있어서 소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 지난 7월(7.21) 지급을 시작한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소비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의 효과로 소비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인 111.4로 상승했고, 7월 소매 판매도 29개월 만의 최대 폭인 2.5% 증가했습니다. 한국신용데이터가 전국 소상공인 매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소비쿠폰 지급 후 4주 동안 약 6.4% 매출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연매출 3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에서는 소비쿠폰 정책효과가 확실히 확인이 되었고 30억 원 이상 매장에서도 매출 증가세가 관측되었습니다. 그동안 허리띠를 졸라매던 국민들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그야말로 단비가 된 것입니다.

✔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9월 22일 지급될 예정입니다. 2차 추경에서 확보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집행됩니다. 국민들의 살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라고, 1차 소비쿠폰으로 어렵게 살아난 소비심리가 유지되고 또한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2일 당정이 2차 소비쿠폰 지급 준비 점검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사용처, 역차별 문제 등 어떠한 국민 불편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당 또한 회복을 넘어서 민생이 더욱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 주부터는 민주당은 2025년 예산정책협의회를 시작합니다.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 심사에 돌입하기 전에 각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를 점검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주시는 의견 하나하나 경청하고, 국회 예산 심사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외되는 곳 없이, 균형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각 지역의 예산과 정책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