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의장] 제48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8월 28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 민주당은 어제 27일 본회의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민생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참전 유공자의 사망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배우자에게 생계 지원금을 지급하는 참전 유공자 예우법, 원사업자의 위법한 하도급 거래 행위로 인한 피해로부터 하도급 업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하도급법, 첨단 전략산업과 국가 전략 기술 분야 등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한국산업은행법, 자산 가운데 50% 이상을 성장 가능성이 큰 벤처와 혁신, 비상장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등 사각지대에 놓인 약자를 지원하고 혁신 성장의 토대를 굳건히 하는 법안들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계획서도 채택했습니다. 참사 발생 774일 만입니다. 원인 규명, 진상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농업 4법, 방송 3법, 노조법, 상법 등 국민과 약속한 민생 개혁 입법을 완수했습니다. 앞으로도 말이 아닌 성과로 민생을 뒷받침하겠습니다. 

✔ 오늘부터는 2025년 정기국회 데뷔를 위한 워크숍이 진행됩니다. 정책위원회는 민생, 성장, 개혁, 안전이라는 4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중점 처리 법안들을 선정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워크숍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입법 성과로 당정대가 원팀이 되어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확실하게 지원하겠습니다.

✔ 이재명 정부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대통령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미 동맹의 견고함을 다시 확인하고 당초 목표했던 경제 동맹, 새 협력 분야 개척 등 순탄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위대한 지도자', '스마트한 사람'이라고 칭하며 회담 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갔고, 두 정상 간의 신뢰를 구축했습니다. 아울러 한반도 문제 공조를 약속한 것도 성과라고 할 것입니다. 경주에서 열리게 될 APEC 회의가 정말로 기다려집니다. 

하지만 일부 야당은 터무니없는 거짓 주장으로 정상회담 성과를 흠집 내는 데 도를 넘고 있습니다. 국민과 외신도 호평 일색인데, 팩트체크도 안 된 거짓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국격을 깎아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국빈 방문과 실무 방문을 구분 못 할 리도 없고, 그냥 비난을 하고 싶은 것이거나, 아니면 정상회담이 너무 잘 되어서 배가 아픈 것일 것 같습니다. 회담이 잘 되었는데 왜 비난입니까? 대한민국 국민 맞습니까? 비난에는 국익을 해치고 국민의 자긍심에 상처를 냅니다.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성과가 최대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도무지 독립기념관장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게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지극히 마땅합니다. 김 관장은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독립유공자 명예를 훼손하고 국민 눈높이와 헌법 정신을 위배해 독립기념관을 운영했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장으로서 중립성을 위반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이나 특정 인사를 비난하는 등 정치적 논란도 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논란이 된 독립기념관장은 없었습니다. 김형석 관장의 왜곡된 역사 인식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독립유공자 자손으로부터 물러나라는 요구를 받고, 광복회로부터 외면받는 독립기념관장입니다. 도대체 왜 그 자리에 있는 겁니까? 부끄러운 줄 아셔야지요. 즉각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에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라는 이름에 맞는 인권 감수성을 가진 이를 제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