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의장] 제4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8월 26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 어제 25일 본회의에서 상법 2차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서 윤석열정권이 거부권으로 틀어막았던 민생개혁 입법을 완수했습니다. 윤석열정권 3년 내내 반복되는 거부권 행사로 국민들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3대 특검법을 시작으로 어제 상법 개정까지 “이재명정부 출범 80여 일만에 윤석열정권 3년의 거부권 체증이 씻은 듯이 내려간 것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국민의힘도 이제 거부권 미몽에서 깨어나길 바랍니다. 무제한 아무 말 토론에 이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요청을 하면서 민생 개혁 입법을 막아설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국민 목소리를 경청해야할 것입니다. 시대정신, 변하는 현장에 답하는 국회로 거듭나는 것에 국민의힘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오로지 국민의 뜻에 따라 민생 개혁 입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민주당은 지난 일요일 2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총체적 난국인 2024년도 윤석열정권의 재정운용에 대해서 철저히 심사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024년도는 윤석열정권이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까지 오롯이 책임진 100% 윤석열정권의 재정입니다. 사상초유의 세수결손, R&D 예산감축, 기금돌려막기와 교부세와 교부금의 불용, 말만 앞세우고 지키지 못한 재정준칙, 의대증원 등 잘못된 정책 결정에 따른 막대한 재정 누수 등 지난해 윤석열정권의 재정운용은 낙제를 넘어서는 충격 그 자체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정권의 국정운영 공동 책임자로서 물타기 시도를 중단하고 철저한 심사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 오늘 아침에 2026년도 예산안 당정협의가 있었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윤석열정권의 재정실기를 반면교사 삼아 내년도 예산안이 대외 불확실성 대응하고 경제성장과 민생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주권정부의 첫 예산안인 만큼 정부의 국정철학을 충실히 반영하여 국민의 혈세가 오롯이 국민을 위해 쓰여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오늘 새벽 한미 정상이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미래를 위한 포괄적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의 단단함을 보여주었고 안보를 넘어 통상부문의 안정화와 기술 및 산업분야의 협력강화 등 괄목한만한 성과를 도출했습니다. 두 정상 간의 한반도 평화를 향한 대화의 장, 그 물꼬를 트자고 한 약속의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추진한 이번 한미 간의 합의와 또한 협력 부분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회를 통해 뒷받침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주말 23일 한일 정상은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두 정상은 한일 셔틀 외교의 복원과 미래 지향적인 협력강화를 약속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과거는 정확히 직시하되, 양국 간의 경제안보, 첨단산업, 청년교류 등 실질적 협력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고 봅니다.

이번 한일, 한미 정상회담은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국익을 높이고 한반도 평화의 길을 더욱 탄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국익 우선, 국민중심의 외교의 원칙 아래 한미, 한일협력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그리고 나아가서는 국제사회의 공동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