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아일보] 국회물포럼, ‘통합물관리 7년 성과와 정책 대안을 살펴본다’ 국회 토론회 개최

환경부, 국가물관리위원회 등 관련부처의 통합물관리 성과 평가하고 통합물관리 발전방안 논의돼

 

국회물포럼은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통합물관리 7년의 성과와 정책대안’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통합물관리 시행 7년을 맞아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의 통합물관리 성과를 평가하고, 전문가 종합 토의를 통한 통합물관리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토론회(좌장 최진용 서울대 교수,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에서는 이승환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이 ‘통합물관리 추진 현황 및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이재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장이 ‘농업용수 분야 통합물관리 추진 현황 및 계획’을 한건연 경북대학교 교수가 ‘국가물관리위원회 2기 성과와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승환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부처 간 벽을 넘어 실효성 있는 통합 물관리를 추진해야 한다”며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통합물관리를 강화하고 관계부처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재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장은 “통합물관리 차원에서 농업용 저수지인 사천저수지를 증설해 600만㎥의 용수를 추가 확보한다면 강릉지역에 안정적으로 농업·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한건연 경북대학교 교수는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국가 물관리 최상위 의사결정기구이나 역할과 권한이 제한되어 통합물관리 성과 창출에 다소 미흡했다”며 “위원회 의사결정 이행력 강화, 물관리 정책 종합 검토 기능 강화, 국가위-유역위 협업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회물포럼 회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통합물관리는 일부 부처나 특정 정권의 과제가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시대적 과제”라며 “통합물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이 원활히 추진되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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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물포럼, ‘통합물관리 7년 성과와 정책 대안을 살펴본다’ 국회 토론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