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국회의원] 국회물포럼 제31차 토론회 – ’통합물관리 7년 성과와 정책대안을 살펴본다‘

 

20일(수) 오후, 제가 회장을 맡고 있는 국회물포럼에서 「통합물관리 7년 성과와 정책 대안을 살펴본다」 국회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기후위기에 따른 심각한 물 문제에 대응하고자 환경부 중심으로 물관리 업무가 일원화되었지만 댐·생활용수는 환경부, 농업용수는 농식품부, 산업단지 공업용수는 산업부가 각각 관리하고 있습니다.

통합물관리 실현을 위해서는 환경부 중심에서, 농식품부·산업부 등까지 포함하여 통합물관리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 물관리 최상위 의사결정기구인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실질적인 조정과 점검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통합물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 의사결정 사항에 대한 주기적 이행평가 및 점검 기능 강화 ▲국가물관리위원회-유역물관리위원회 간 협업 강화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의결 대상 확대 등이 추가적으로 제언되었습니다.

국회물포럼 회장으로서 통합물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이 원활히 추진되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