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의장] 제4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8월 19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지난주 국정기획위원회가 국민주권정부의 5개년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5대 국정 목표 아래 23개의 추진 전략, 그리고 123개의 과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국정과제로 확정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있습니다만 우리당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또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입법적 지원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대통령실,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제·개정에 필요한 법안들을 꼼꼼하게 살피고 당장 추진할 수 있는 입법 과제들부터 진행시켜 나가겠습니다. 

✔ 재정이 수반되는 국정 과제도 충실하게 챙기겠습니다. 재정이 어렵습니다. 그런 만큼 국가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국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재정 사업은 또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국회 예산 심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한된 상황 속에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최선의 결과를 창출하겠습니다.
 
✔ 윤석열 정부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문제 제기로 교착 상태에 빠진 체코 원전 수주 성사를 위해서 웨스팅하우스와 불평등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기업이 소형 모듈 원전 등 독자기술모형을 개발해도 웨스팅하우스 측의 사실상 허가가 없으면 수출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약 1조 원의 이상의 현금이 웨스팅하우스로 가도록 되어 있으며, 계약 기간도 50년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영업사원 1호를 자처했던 윤석열은 사실상 기술 주권, 원전 주권을 팔아먹고 국부를 유출시키는 매국 행위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상임위를 중심으로 관련 내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난 3월 말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녀의 특혜 채용 비리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제 5개월이 되어 갑니다. 최초 의혹을 제기한 저는 당시 진상조사단의 단장을 맡아서 특혜 채용 진상 규명에 앞장서 왔습니다. 실제로 외교부의 지원 자격 변경을 통한 특혜 제공, 경력 부풀리기, 검증 누락 등을 비롯해서 심우정 전 총장, 조태열 당시 외교부 장관, 그리고 박철희 주일 대사 등의 직권 남용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심 전 총장과 외교부는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고 감사원에 면피성 공익 감사를 청구하는 등 그야말로 국민을 우롱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6월에 공수처에 심 전 총장과 주요 관계자들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수사에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공수처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의 진상을 빠짐없이 밝히고 또한 책임자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끝까지 진실을 파헤치고 훼손된 공정과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