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제428회(임시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 2024회계연도 결산안 상정 및 현안질의
18일(월)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2024회계연도 결산안을 상정하고 현안질의를 진행했습니다.
■ 주요 질의내용
✔ 조세이탄광 유골 수습 작업 한-일 정부 공동추진 관련
- 1942년 2월 3일 일본 조세이 탄광 지하갱도 천장이 붕괴돼 조선인 136명 및 일본인 47명 등 총 183명이 사망했지만, 사고 후 회사측이 갱도를 패쇄했고, 일본은 진상조사 조차 미실시함
- 이후 일본 시민단체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전문 잠수부 조사를 실시하는 등 한·일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대신하고 있음
- 외교부 장관에게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해인 만큼 한일 양국 공동으로 조세이 탄광 유골 수습작업 진행 추진을 요구했고,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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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o.la/vrJea9
✔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한 평화적 핵 이용 권한 확대 관련
- 한국의 사용후핵연료 재고량은 지난해 말 기준 1만 9,536t에 달하고, 현재 원전 부지 내 임시 저장 시설에 이를 보관 중이지만 2030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2031년 한울원전, 2032년 고리원전 순으로 저장시설이 가득참
- 지난 ‘15년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해 핵무기로 전용 불가능한 재활용 기술인 건식 재처리 상용화 등을 모색하기로 했지만, 사전 협의로 미국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만큼 사실상 재처리와 농축이 금지됨
- 핵 폐기물 처리 비용과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에 대한 제한 완화를 추진할 것을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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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외교통일분야 현안과 정책들을 꼼꼼히 챙겨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