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의장] 제46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8월 7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203호

■ 한정애 정책위의장

8월 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두 달 만에,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으로 막고 있던 민생법안 대부분을 처리했습니다. 

✔ 먼저, [농업4법]을 완성했습니다.
농민분들이 안심하고 농사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초기에는 반대했습니다만, 지금은 지역구 현수막을 게첩하며 법안의 통과를 축하하고 있습니다. 8월에도 이렇게 함께 축하할 일을 많이 만들겠습니다.

✔ 국민들의 [교육비 부담도 완화]시켰습니다.
▲첫째, 0~2세 영유아 보육료를 5% 인상했습니다. 국비 약 1,200억 원을 확보해 장애아 보육료, 영아반 인센티브 예산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둘째, 만 5세 의무교육·보육 지원이 드디어 시작됩니다. 3~5세 단계적 의무교육·보육의 첫걸음입니다. 유아 교육비와 보육료, 방과 후 과정비를 지원하기 위한 국비 약 1,3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셋째, 고등학교의 무상교육이 중단되지 않도록 법 개정을 통해 국비 지원을 2027년까지 연장하고, 올해 하반기에만 약 47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교육비 걱정이 없는 나라,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내수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국민 열 분 중에 아홉 분이 소비쿠폰을 수령하셨습니다. 소비 쿠폰에 대한 뜨거운 국민적 관심을 확인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정책의 효과도 분명합니다. 지난 4일 한국 신용 데이터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배포가 시작된 7월 21일부터 약 일주일 간 전국 소상공인 평균 카드 매출액이 전주 대비 2.2%가 늘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들은 8월이 더 기대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움츠렸던 어깨가 조금은 펴지기를 바랍니다.

경제 도약은 이제 시작입니다. 당과 정부는 One-Team이 되어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우선 2차 소비쿠폰이 9월에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소비 진작 대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조만간 발표될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내년도 예산안에 가용한 모든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 경제 도약 방안을 담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민생경제가 빠르고 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