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7회(임시회) 제3차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 조현 외교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17일(목)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조현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정책역량과 비전을 검증하기 위해 다양한 외교 현안들에 대하여 질의했습니다.
■ 주요 질의내용
✔ ‘바이든-날리면’ 정정보도 소송 관련
- 외교부가 MBC의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 자체의 부적절성과 소송대리인 선임절차과정·과도한 보수 지급 등의 문제점 지적
-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부터 ‘외교부가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잘못되었으며 사과를 포함한 모든 일을 신속히 매듭짓겠다’는 답변 이끌어 내
✔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녀 특혜채용 관련
-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녀 특혜 채용에 대하여 외교부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한 책임자 처벌 및 제도 개선 촉구
✔ 한·일 간 미래협력과 과거사 ‘분리 대응’
- 일본이 군함도와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당시 국제사회에 했던 약속들을 여전히 지키지 않고 있음을 지적
- 한·일 관계는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더라도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대로 반드시 매듭지어야 함을 강조
- 추가적으로 일제강점기 피해 조사와 연구를 위해서는 2015년 12월 활동이 종료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 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재구성 필요성 지적
미국과의 관세 협상, 북-러 밀착 속 더욱 복잡해진 한반도 정세,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 회복 등 외교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조현 후보자가 조속히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돼 현안에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