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외교부, '바이든 날리면' 소송에 역대 최고액 지불‥尹 징계 반대 변호사 선임

 

전 국민이 듣기평가를 치르게 했던 ‘바이든 -날리면’ 사건, 다들 기억하시죠? 모두가 정답을 들었는데, 대통령실은 끝까지 오답을 고집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외교부가 당시 첫 보도를 했던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금까지도 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확인해보니, 최근 5년 간 외교부가 진행한 소송 중 해당 사건의 소송 비용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냥 많은 게 아니라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게다가 소송을 대리한 최모 변호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 징계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아 징계를 무력화했던 인물입니다.

외교부는 유관 기관의 제안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해명했는데요. 과연 그 ‘유관 기관’은 어디일까요?

마침 오늘은 조현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새로운 외교부 수장이 될 조 후보자에게, 국고를 낭비하면서까지 이 소송을 계속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이 사건을 둘러싼 외교부의 대응에 대해 국민께 설명과 사과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따져묻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