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기후특위 3차 조찬 세미나

15일(화) 오전,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서 세 번째 조찬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날은 최창민 변호사(플랜 1.5 활동가)께서 발제자로 참여해 '헌법불합치 결정에 부합하는 탄소예산 산출 및 2031-2049 장기 감축경로 설정 방안'을 주제로 강연해주셨습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수립한다는 건 단순히 수치를 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핵심은 어떤 기준과 원칙에 따라 목표를 설정할 것인가입니다.

감축목표는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근거해 세워야 합니다. 즉, IPCC 보고서에서 제시한 분석과 예측, 파리협정 등 국제사회가 정한 공동의 기준을 토대로 탄소예산을 산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장기 감축경로를 설계해야 합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장기 감축목표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만큼, 둘을 연계해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감축목표 수립 과정에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발전·산업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현황을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올해 12월은 기후변화를 억제하기 위한 역사적 합의인 파리협정 체결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도 더 구체적으로, 더 진전되게, 그리고 더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후특위 위원장으로서, 목표만 있는 감축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감축으로 나아가기 위해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법에 집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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