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제4차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토론회

 

30일(월) 오후, 제가 공동대표로 있는 국회기후변화포럼에서 「제4차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핵심과 쟁점은」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시행 10년을 맞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거래량이 2015년 566만 톤에서 지난해 약 1억 1천만 톤으로 20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4%를 관리하고 있지만 배출권 가격이 여전히 낮고, 할당기준과 유상할당 비율 또한 느슨한 수준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배출권은 ‘만원짜리 배출권’이라는 오명을 얻는 등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현재 정부는 「제4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배출권 할당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획은 배출량 숫자만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실제적이고 자발적인 탄소 감축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동시에 국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제도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가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적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실질적 해법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회 역시 관련 제도의 개선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함께해주신 의원님들과 전문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특히 기후위기 대응에 끊임없는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참여해주신 ‘제15기 대학생 기후변화 아카데미 수강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