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2일차)

 

25일(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정책적 역량과 비전을 검증하기 위한 정책질의에 집중했습니다.

■ 주요 질의내용
 ✔ 기후에너지부, 감축과 적응 총괄·조정하는 부처되어야
  - 기후에너지부가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기후적응을 총괄·조정하는 부처로 검토되어야 함을 강조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상과 역할 강화 필요
  - 현재 탄녹위는 심의·의결 권한을 갖고 있지만 형식적 절차에 불과해 기후관련 예산을 성과와 연계해 배분·조정할 수 있는 권한과 이행사항 점검 후 개선사항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권한과 위상 강화 필요성 제언

 ✔ 이재명 정부는 물관리 일원화의 실질적 완성 이뤄야
  - 문재인 정부가 물관리 일원화를 이뤘지만 생·공용수는 환경부, 농업용수는 농식품부, 산업용수는 산업부가 각각 소관하고 있고 기능도 부처별로 혼재되어 가뭄·홍수와 같은 복합재난에 대한 대응에 한계가 있음
  - 이재명 정부에서 전 영역을 포괄하는 ‘실질적인 물관리일원화’가 이뤄져야 함을 강조

 ✔ 자살예방 정책의 중요성 강조 및 범국가차원의 대응 요구
  -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하루 평균 35.8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으며, 10~3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로 나타남
  - 국무총리실 산하 자살예방정책위가 자살예방에 실질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주문

 ✔ 대미 투자 한국기업 종사자들의 비자문제 해결 시급
  - 국내 배터리 3사는 미국 7개주 14개 공장에 약 558억달러(한화 76조 6,413억원)를 투자하고 있음에도 쿼터 제한으로 인해 H-1B(전문직 취업) 비자를 발급받지 못하는 등 입국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적극적인 대미 협상을 통해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 또는 한국 전용비자 등의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