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1일차)

 

24일(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된 김민석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역량을 검증하기 위해 성실히 청문회에 임했습니다.

■ 주요 질의내용
 ✔ 아들의 홍콩대 인턴, 입법 활동 등 특혜 의혹 관련
  - 후보자 자녀의 고교 시절 동아리 활동과 관련해 후보자의 도움이 있었는지 여부를 질의했고 ‘아빠 찬스’와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 또한, 홍콩 소재 대학 인턴 활동도 자녀가 스스로 이룬 업적으로서 인턴활동을 한 대학 교수의 활동사실 증명도 있었음을 답변받았습니다.

 ✔ 국무조정실 갈등관리 능력 제고 필요
  - 최근 7년간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낭비된 경제적 비용이 총 2,130조원에 달하는데 이는 매해 평균 304조원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 후보자가 국무총리가 된다면 현안해결 능력과 갈등 조정 경험을 국무조정실 갈등관리 업무에 활용해 사회 갈등 완화에 기여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 초저출생 고령화 시대 구조전환 정책 추진 시급
  - 2023년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초저출산은 청년들이 느끼는 높은 ‘경쟁압력’과 고용·주거·양육 측면의 ‘불안’과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후보자에게 ▲지방균형발전 ▲저출산 예산 구조조정 등 과감하고 강력한 구조전환 정책을 주문했습니다.

 ✔ 직장인 근로소득세 세제개편과 자산증식 방안 마련
  - 현행 소득세는 ‘개인’ 단위로 과세되는데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다인가구에는 실질적으로 더 무거운 세부담이 되고 있어 저출산문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도 '프랑스식 가족친화적 소득세제' 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현행 퇴직연금제도는 최근 5년간 연 환산 수익률이 2.86%에 불과해 같은 기간 국민연금 수익률(8.13%)의 절반에 못미쳐 수익률 제고를 통해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에게 회사 주식을 취득·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로 근로자들은 월급 외 소득을 늘리고, 기업은 직원들의 근로의욕을 높일 수단이지만 세제편익이 낮아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 부여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내일(25일) 열리는 인사청문회에서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정책 비전과 국정운영 능력을 면밀히 검증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