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국회 최고위 과정 「기후위기와 인구위기」 참석

 

19일(목) 오전, 국회 최고위 과정인 「기후위기와 인구위기」 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강연은 김승겸 카이스트 교수께서 ‘기후 열탕화 시대의 도시재난 대응전략’ 을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기후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영향을 미치지만, 그 피해는 결코 평등하지 않습니다. 사회적·경제적·지역적 조건에 따라 대응력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 피해의 양상도 크게 달라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 2022년 8월 수도권 집중호우 당시, 관악구·동작구·구로구 등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인명 피해가 집중되었고, 전기·가스 차단과 주거침수 둥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기후위기 심화 속에서 취약계층·지역은 더욱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이들의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이에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와 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을 국가의 책무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보다 두텁고 체계적인 보호 기반을 마련토록 하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닌 사회적 정의와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관련 입법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