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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한덕수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alongdream 2025. 3. 31. 16:57


31일(월) 오후, 더불어민주당 4·5·6선 중진 의원 22인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9인 체제 완성을 위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대행은 헌정 회복의 최소한의 조치마저 미루며 침묵하고 있습니다.

막중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헌법 수호를 회피한다면, 이는 곧 윤석열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는 내란 공범이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마은혁 재판관을 즉각 임명하고 헌정질서 파괴를 중단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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