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제423회(임시회) 제2차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 현안질의

 
24일(월) 오후,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외교부로부터 美 에너지부 민감국가 지정 관련 보고를 받고 현안질의를 진행했습니다.

🔹민감국가 지정에 대한 정부 대응 질타
✔️ 정부는 민감국가 지정에도 한미 양국 간 협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민감국가 출생·국적자·정부·기관·조직에 고용된 사람들은 ▲30일 내외로 에너지부의 시설 방문 및 과제 수행 시 주의 대상이 되고 ▲모든 방문과 과업은 45일 전에 요청서를 내야 하며 ▲초청기관은 방문 또는 임무 완료 후 5일 내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는 한·미 간 연구협력에 일정한 제약이 생기는 것인 만큼 민감국가 등재 취소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 끝으로 외교부는 경제안보외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주미대사관에 각 부처 주재관을 두고 있음에도 민감국가 지정을 파악하지 못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 제기
✔️ 최근 약 120만명의 청년이 학력과 경력을 갖추고도 취업문턱에서 좌절하고 있는데,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는 국립외교원 연구원 채용 기준에 미달했음에도 합격해 근무 후 퇴사했고 외교부 연구원 채용 기준 역시 미달했지만 합격 후 근무 예정입니다.
✔️ 이 과정에서 외교부는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맞춤형으로 ‘응시자격’을 변경하는 등 채용 특혜를 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 외교부 장관에게 채용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특혜채용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