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민감국가 지정, 한미동맹 훼손한 윤석열 정부의 결정판이다

지난 1월,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는 그간 윤석열 정권 아래 끊이지 않았던 ‘외교참사’의 결정판입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외교부는 어제(17일)서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 이유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에너지부 감찰관실 보고서에 따르면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인 아이다호 국립연구소 연구용역 직원이 수출통제 대상 정보인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한국으로 유출하려다 적발된 일이 있었습니다.

대상기간은 23년 10월 1일부터 24년 3월 31일이었고
조사 결과, 직원과 외국 정부 간 소통도 확인됐다고 합니다. 해당 사건은 FBI와 국토안보 수사국이 공동으로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외국 정부는 ‘한국’으로 대부분 추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기술유출 의혹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동맹국을 상대로 기술유출 공작을 시도한 것 자체가 위중한 동맹 훼손 행위이자 대한민국의 대외 신뢰를 추락시키는 일입니다.

이에 더하여 기술 보안과 관련해 한국인 연구원이 연루된 더 심각한 위반 사항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고, 그것이 굳건한 한미동맹을 흔든 원인이자 민감국가로 지정되는데 결정된 이유로 판단됩니다.

원자로 설계 프로그램 유출 시도보다 심각한 게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이러한 중요한 문제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 내란수괴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결정적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자기 잘못에 대한 반성 없이
민주당 탓을 하며 유체이탈식 화법으로 책임회피에만 급급합니다.

대통령실은 “민감국가 지정이 핵무장론 때문이 아닌 원전시장 견제로 추측된다”며 황당한 소리를 합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또한 이번 사태를 두고 ‘친중 반미노선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기승전 이재명, 기승전 민주당’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아이다호 국립연구소 정보 유출 사건은 윤석열 정부 2년 차, 지난해 4월 총선 이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이는 전적으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책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2023년 1월(국방부‧외교부 업무보고)
“북핵 문제가 심각해지면 전술핵 배치나,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는 발언을 비공개회의에서 하여 파문이 일은 바 있습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이던 지난 2023년 4월, 한미 정상회담 당시 서명한 워싱턴선언에 “핵확산금지조약(NPT)상 의무에 대한 한국의 준수 재확인”이란 표현이 이례적으로 포함됐는데, 이는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과 NPT 탈퇴 가능성에 대해 미국의 우려가 담긴 메시지였다는 평가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 사이 발생한 일련의 기술유출사건은 미국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 핵무장을 추진한다는 의심을 굳혀주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2022년 바이든-날리면 사태로 시작해 수미테리 사건 등 한미동맹의 신뢰를 스스로 깨뜨려 온 것은 바로 윤석열 정권과 여당인 국민의힘입니다.

종내에는 미국도 모르는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한미동맹의 근간마저 흔들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흐름이 동맹국인 대한민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되는 재앙을 초래하게 된 배경이자 1년도 넘게 아이다호 국립연구소와의 기술연구자료 유출 사건을 자체 파악하지도 못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민감국가로 확정된다면, 이는 국제신인도와 70년 한미동맹의 질적 하락 넘어 한미 간 경제, 첨단기술 협력 제한으로 인해 국익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무능하고 무식한 지도자는 나라 전체를 위태롭게 만들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익과 안보를 위해서라도 ‘윤석열’이라는 위험요소는
‘즉각 파면’으로 반드시 제거해
사실상의 무정부 상태를 하루빨리 종식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은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회 상임위 개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정보위 소집요구에는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산자위 소집요구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에 강력 촉구합니다. 마지막 양심이 남아있다면, 더 이상의 정치공세를 멈추고 책임 있는 자세로 이번 사태 수습에 사력을 다하길 바랍니다.
당장 관련 상임위 개회에 협조해 해당 사건의 전말을 낱낱이 조사하고, 국민께 명명백백히 밝히는데 협조하십시오.

그것이 그나마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한미동맹 파괴범, 대한민국 파괴범으로 기록되지 않을 길이 될 것입니다.

2025.3.18.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정보위원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