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전세사기 관련 새마을금고중앙회 보고

오늘(4일) 오후, 지역 내 신탁사기(전세사기) 피해자들의 2차 피해 우려로, 신탁사기 발생 시설의 우선수익자인 화성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들을 국회로 불렀습니다. 이들의 조치 계획을 확인하고, 과도한 조치를 재고토록 강하게 주문했습니다.

해당 신탁사기 건은 임대사업자의 동의서 위조 등 사기 행각뿐만 아니라, 화성 등 지역 새마을금고의 막대한 부실대출과 신탁재산 관리 소홀도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수익자인 화성 등 지역 새마을금고는 본인들의 실질적·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채, 신탁사기 피해자들에게 명도소송뿐만 아니라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까지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이미 벼랑 끝에 내몰린 피해자들을 더욱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에 화성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들에게 해당 문제가 보다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 예정 사항을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선 LH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선을 다해 챙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