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탈석탄 및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 제출

오늘 오전 제가 공동대표로 있는 국회기후변화포럼에서 마련한「탈석탄 및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국민의힘 정희용 공동대표님과 오랜 기간 소통과 협의를 거쳐 마련했고, 여야 국회의원 3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기자회견에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 김하늘 한국교원대 학생, 강찬수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가 참여해 지지선언을 해주었습니다.

 

이처럼 이번 결의안은 여야의 공동 의지가 담긴 것이자 외국 정부, 청년, 시민사회가 함께 한 것이라 그 의미가 매우 뜻깊다 할 수 있습니다.

 

촉구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40년까지 저감장치 없는 국내 석탄발전 단계적 폐지와 폐지 지역 지원에 대한 관련 법제도 정비 및 강화

2. 2050 탄소중립에 부합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2035 NDC 제출

3. 플라스틱의 생산과 소비, 재활용 문제를 해결 위해 국내 법적 제도 정비 및 강화

4.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의 성공적 결과 도출을 위한 적극 지원

5. 파리협정 1.5℃ 달성을 위한 범국민적 기후위기 대응 정책 마련과 행동

국회기후변화포럼은 매 국회 시작마다 4년 동안 추진할 정책과 방향을 촉구 결의안을 통해 공표하고, 임기 동안 관련 정책과 행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지난 21대에‘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마련해 탄소중립 선언과 탄소중립법 제정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이번 22대에서도 그 일환으로‘탈석탄과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선정했고, 이번 4년 동안 해당 정책의 관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기후변화포럼은 오늘 결의안 제출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 하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관철시켜 나가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