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전선·통신선 중앙정부가 정비해야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심 속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전선·통신선 등을 일괄 정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병)은 24일 전기사업자에게 가공전선로 정비의무를 부여하고 중앙정부가 관련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도심 주택가는 전선, 통신선, 전주 등이 수십 년간 난립함에 따라 도시 미관이나 자연경관을 크게 저해하고 도심 슬럼화나 우범화를 조장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관련 정비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전기사업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전기·통신 사업자 등이 지상 전선을 지중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이 부재하고 사업이 각각의 개별법에 근거, 지역과 선로 유형 등에 따라 별도로 시행되는 등 현 지중화 사업의 체계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정비사업이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와 협의해 매년 가공전선로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정비계획에는 ▲기본방향 및 목표 ▲정비사업 및 전선로의 지중이설 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등을 포함토록 했다.

또 지중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기사업자에게 정비의무를 부여하고, 정비사업에 시행되는 비용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전기사업자 및 전기통신사업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했다.

한정애 의원은 “우리 강서구를 비롯하여 구도심 대부분이 각종 공중선이 복잡하게 얽혀 보행환경 뿐 아니라 지역 이미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며 “이번 법안으로 중앙정부에서 각종 공중선을 일괄해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해 관련 사업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뤄져 지역 환경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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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전선·통신선 중앙정부가 정비해야 - 안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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