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제9차 회의

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제9차 회의에 참석해 김정호 의원의 <체코 원전 수출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발제를 듣고 관련 논의를 나눴습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사상 최대 규모(약 24조원)인 체코 원전 수주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며 정권 차원의 큰 치적으로 홍보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을 보면, 정부가 성과 쌓기에 급급해 많은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닌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먼저, ‘최대 규모의 수주’가 아니라 ‘최대 적자 수출’ 우려가 있습니다.

 

추정 공사비(13.6조원) 대비 총 사업비(24조원)가 2배 정도 부풀려져 있고, EPC(설계, 기자재 구매, 시공) 현지조달에 따른 수익성 악화, EPC와 현지 노동시간(주 40시간)에 따른 공기 지연으로 인한 금융비용 상승, 유럽 원전 안전규제에 따른 대형설계 변경 필요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미 원자력법 및 p810(미 연방규정집 제10장 제810절)에 따라 우리의 원전 독자 수출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우리의 원자력기술은 미국이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어 미 정부의 승인이 있어야만 수출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양국 간 분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23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원자력 협력 분야)‘각국의 수출 통제 규정과 지식재산권을 상호 존중한다’라며 미국의 주장을 확인해준 바 있습니다.

 

즉 체코 원전은 독자 수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적자 수출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잘못될 경우, 막대한 국민 혈세만 낭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정권의 치적쌓기가 아니라 진정 국민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