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전력망 접속 차단에 따른 재생에너지 보급 중단 긴급토론회

 

오늘 오후, 전력망 접속 차단에 따른 재생에너지 보급 중단 긴급토론회에 함께했습니다.

 

전력 당국은 송배전망 포화를 이유로, 올해 9월부터 2031년 12월까지 광주‧전남 103개, 전북 61개, 강원‧경북 25개, 제주 16개 등 전국 205개 변전소를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하고, 전력 계통 접속을 제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61%를 책임지는 호남과 제주지역은 올해 하반기부터 신규 발전사업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었으며, 그 결과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보급도 중단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 기준 30% 수준에서 21.6% 수준으로 대폭 축소시키고, 신재생에너지법상 공급의무화 제도에 따른 의무공급비율도 2026년 25%에서 2030년 25%로 4년 연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시대 역행적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재앙의 시대로 향하고 있는 지금, 재생에너지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달성이 시급합니다.

계통 포화 해소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수요 분산화 대책 마련', '송전망 확충', '장주기 ESS 설치'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기후변화포럼 대표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