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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추진 현황 점검

성찬찬 2024. 6. 28. 19:00

오늘 오후,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님들과 함께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사업지체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에는 서울시, LH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현황과 사업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해 보고가 있었습니다.

당초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2.4대책의 일환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빠른 기간 내에 수도권의 주택난을 해소하고, 나아가 노후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후보지 선정 이후 사업이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며, 거래 불가에 따른 재산권 침해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조속히 추진되기 위해선 도출된 다양한 문제를 개선하고, 특히 사업시행자인 LH와 승인권자인 서울시 간의 보다 적극적이고 원활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현재 관련 개선사항을 망라한 개정법률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후 LH서울지역본부 도심복합사업처장을 만나 우리 화곡2·4·8동 지역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전달했습니다.

화곡2·4·8동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