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씀TV] 입법성과보고 드렸습니다

지난 18일(금) 더불어민주당 유튜브 채널 씀TV에 출연하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으로서 ‘이것이 정말 통과 되었다’라는 주제로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정기국회, 임시국회 입법성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법안은 ‘개혁, 공정, 민생’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1. 개혁입법

-권력기관 개혁 3법이 처리됐습니다. 이 3법은 검찰, 경찰, 국정원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아닌 '국민을 위한 국가기관'으로 거듭날 민주적 발판을 마련해준 법안입니다. 

2. 공정입법

-공정경제 3법이라 불리는 상법&공정거래법&금융복합기억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이 처리됐습니다. 

기업투명성 제고와 공정한 경쟁, 시장의 다양성 보장을 위한 법안입니다. 

3. 민생입법

-일명 '특고 3법'이라 불리는 고용보험법&산재보상보험법&고용보험 및 산재보상 보험료 징수법이 처리되었습니다. 

통과 된 고용보험법으로 인해 특고는 물론 배달라이더와 같은 플랫폼 노동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산재보상보험법으로 사업주의 유도나 강요에 의해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하던 것을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 보험료 징수법은 앞의 두 법의 징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된 법안입니다.  

-ILO(국제노동기구)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3법인 '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도 처리했습니다.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것이 주 내용으로, 우리나라의 노동기본권을 국제수준으로 올리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외에도 택배노동자들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2월 임시국회 내에서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해당 법안 관련해 공청회도 마무리 됐고, 이해관계자들과의 합의도 이끌어 낸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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