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7월 24일)

24일(금) 제 380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첫주자로 나섰습니다.

 

우리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한국형뉴딜의 추진 전략을 밝힌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 경제위기 대응의 핵심은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의 확충 및 강화가 담보되어야 하는 점을 강조하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 질의대상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정세균 국무총리

 

◯ 주요내용

■ 전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포괄적이지 못하고 협소하며 가입대상의 가입률도 저조함

- 특수고용직, 플랫폼노동자 등 디지털경제에 변화하는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해야 함

 

■ 유급병가와 상병수당 도입

- 우리나라는 유급병가, 상병수당 없는 OECD 유일한 나라

- ‘아프면 쉴 권리’ 근로기준법에 권리 보장 및 명시돼야 함

- 유급 기간보다는 치료를 받는 기간동안 고용안정이 중요

- 병가를 이유로 노동자가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당하지 않아야 함

- 유급병가와 상병수당은 기본적으로 직장(일터)으로의 복귀를 전제하는 것

 

이번 대정부질문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반반치킨”인데요.

 

“국민들이 좋아하시는 것은 반반치킨이지 사회보장 책임을 반반 나누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며 사회보험료 책정에 있어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생생한 질의현장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바랍니다!

▽ 해당 영상 바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