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 수석부의장] 제132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2월 19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관련한 노동시간 제도개선 논의가 당초 예정된 일정인 어제보다 하루 더 연장되어서 오늘까지 논의를 하기로 했다. 한국형 사회적대화기구로 새롭게 출범한 경사노위가 노사 주도의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위해서 겪고 있는 의미 있는 진통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다. 또 노사 당사자가 그만큼 회의에 충실하게 임하고 있다는 것으로 저희 또한 이해하고 있다. 노사 등 사회적 대화의 각 주체는 역지사지하는 자세로 진지하고 책임 있게 합의를 도출해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한다.

 

1월 국회를 열자고 주장해서 열었던 자유한국당이 스스로 1월 국회를 발로 걷어차 버리고 이제는 2월 국회를 언제 열자고 하는 신호조차 주지 않고 있다. 그냥 솔직하게 ‘전당대회가 27일, 28일로 되어있고 하니 전당대회를 끝내고 합시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오히려 국회 일정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그냥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다 대고 있는데 아무리 국회나 정치 상황에 관심이 없는 국민이라 할지라도 너무 뻔한 상황인데 ‘이런 저런 핑계를 대고 있구나’고 밖에 느껴지지 않는다. 27일, 28일이 그렇게 많이 남지도 않았다. ‘27일, 28일 전당대회를 마치고 국회 일정에 임하겠노라’고 차라리 얘기해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일정을 수립합시다’라고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솔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만 저희가 조금 염려가 되는 것은 2월 28일자로 일몰이 되는 공교육정상화법안이 있다. 이런 특정한 법의 경우에 일몰이 다가온다고 하면 해당되는 상임위만이라도 열어서 그것 정도는 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해야지만 최소한 국민께 면은 서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최소한 조금 진지하고 책임 있게 제1야당으로서 국회 상황에 임해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