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기획] 30대 건설사 공사장서 5년간 327명 사망… 막을 방법 없나

지난 6월 1일 오전 7시27분. 경기도 남양주시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방치된 가스 절단기에서 새어 나온 가스가 폭발하면서 4명이 숨지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현장 근로자는 작업 후 밸브 잠금 상태를 점검하지 않았다. 포스코건설 안전관리팀장은 현장소장이 안전교육에 불참한 사실을 숨기려 서류까지 조작했다. 안전불감증이 빚은 인재(人災)로 아까운 생명이 희생됐다.

 

이러한 건설현장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이 공개한 안전보건공단의 ‘시공능력 상위 30대 건설기업의 산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현재까지 상위 30대 건설기업 공사현장에서 총 327명이 산재로 사망했다. 부상자는 4211명이었다. 매년 평균 사망자 73명, 부상자 936명이 발생한 셈이다.

 

건설기업별로는 대우건설이 사망자 33명으로 가장 많았다. 포스코건설(25명) GS건설(23명) 현대건설(22명) SK건설(20명)이 뒤를 이었다. 부상자는 GS건설이 447명을 기록해 가장 많았고, 대우건설(378명) 현대건설(340명) 삼성물산(292명) SK건설(274명) 순이었다.

 

빈발하는 사고는 공사의 대형화 추세와 저가 공사에 따른 비용절감, 열악한 작업 여건, 짧은 공사 기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국내 주택 시장 호황으로 공사 현장이 늘어난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정부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지난 5월 정부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건설현장 취약요인별 맞춤형 사고예방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합동으로 마련한 대책은 현장 안전 지원 확대와 점검 강화 등을 통해 2020년까지 건설현장의 사고 사망률을 30% 감축하는 게 골자다. 20억원 미만 공사 대상 추락예방시설 설치, 안전관리계획 상시점검반 운영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한 달 뒤 남양주 지하철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고는 여전하다. 한 건설현장 관계자는 “근로자 중 정부 정책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현장은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은 처벌 강화를 들고 나섰다. 19대 국회에서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은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 처벌 강화 및 중대재해 연속 발생 시 가중 처벌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역시 근로자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 이상을 배상토록 규정하는 법을 발의했다. 두 법안은 결국 무산됐지만 20대 국회에서 개정 움직임이 다시 일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선 처벌 강화책이 현실을 모르는 처사라는 목소리가 높다. 건설현장 안전사고의 원인은 근로자의 안전불감증과 미비한 안전관리 시스템, 안전관리비와 공사비 부족 등 다양한데 시공사 처벌에 급급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영국과 미국 등의 선진국처럼 2∼3중 안전관리 감독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선진국은 발주자 주도 하에 설계자와 하도급자, 안전 전문가 등이 서로 협력하는 시스템을 채택 중”이라며 “입찰 과정에서 공사비 중 안전관리비를 별도로 책정하도록 하는 등의 국내 건설구조 개선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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