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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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아이들 음식에 불량 식재료 사용…어린이집 급식 비리 만연어린이집에서 여전히 급식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어린이집 급식비리 점검 현황'를 보면 최근 5년간 전국 어린이집에서 616건의 급식비리가 발생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734건의 급식비리 신고사항을 접수하고 점검을 실시했다. 5년간 발생한 비리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불량 식재료 사용이 329건(53.4%)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부실급식이 121건(19.6%), 개인 위생관리 및 시설 설비 미흡 등의 기타 문제가 166건(27%)으로 조사됐다. 어린이집 시설유형별로 살펴보면 민간 어린이집이 278건(45.1%), 가정 어린이집이 268건(43.5%)으로 전체 급식 비리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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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단독] 청소년 마음건강 ‘빨간불’...5년새 정신질환 65% 급증한정애 의원 건보자료 분석 여학생은 우울·기타불안 절반 남학생은 ADHD·틱장애 많아 정신건강 정책 통합 관리 필요 상위 5개 정신질환(진료횟수 기준)으로 치료받은 청소년 환자가 5년 새 65% 가량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성 청소년은 우울증, 남성 청소년은 ‘운동과다장애’(ADHD)로 고통받는 비율이 특히 높아졌다. 3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위 5개 청소년 정신질환의 연령별·성별 진료 실인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2018년~2022년) 동안 청소년 진료 인원이 평균 65.5% 증가했다. 질환별로 보면, 공황장애·발작 등 ‘기타불안장애’의 환자 증가율이 84.2%로 가장 높았다. 이어 ADHD(68.1%), 우울증(61.2%), 심한 스트레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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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BS제주방송] 연금도 '빈익빈 부익부'...생활고에 연금 30% 날아가도, 조기 수령국민연금 조기·연기 수급 양극단 동반 증가 한정애 의원 "소득 무관 온전한 연금 수령 대책 필요"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에서도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장의 소득이 적어 수령액 삭감을 감수하면서 조기수령을 선택하는 사람과, 연금 지급을 늦추고 대신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려는 사람 등 양극단의 계층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보건복지위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2018년 57만 3,105명에서 2023년 6월 81만 3,700명으로 41.9% 늘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연금지급 개시연령 전 최대 5년을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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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노인일자리 안전사고 한해 1천700건…담당 1명이 140명 관리한정애 의원 "담당 인력 늘리고 유형별 안전대책 수립해야"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정부 노인일자리 사업 규모가 커지며 참여자에게 발생한 안전사고도 1천700건가량으로 늘었지만 사업 참여자들을 관리하는 담당 인력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정부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중 발생한 안전사고는 1천658건으로, 하루 4.5건 꼴이었다. 이는 2018년 964건에 비해 72% 증가한 것이다. 복지부 노인일자리 사업 규모가 2018년 54만여개에서 2022년 88만여개로 대폭 늘어남에 따라 안전사고도 많아졌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발생한 안전사고 7천187건 중 가장 많은 유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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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심한 장애’ 가진 빈곤층 장애인 15만 5000명…중복장애 아니라 장애인연금 수급 불가능[메디컬투데이=이한희 기자] ‘심한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면서 빈곤층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이 15만 5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소득수준별 장애인연금 수급 현황’에 따르면 2023년 7월을 기준으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14만 523명에 이르고 차상위계층도 1만 522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임에도 연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은 지금은 폐지돼 사라진 ‘장애인등급제’의 3급에 해당했던 장애인 중에서 중복장애가 아닌 장애인들이다. 지난 2019년 정부는 장애의 정도를 1~6급으로 나누었던 장애인등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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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S] 아동학대 '무죄' 받았는데 복지부 시스템에… 한정애 "기본권 침해"아동학대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음에도 보건복지부 시스템에 아동학대행위자로 등록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아동통합정보시스템 등록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아동 학대 행위자로 의심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건수 총 2962건 중 772건(26.1%)은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지만 여전히 시스템에 등록돼 있다. 아동통합시스템은 아동학대 의심으로 신고접수가 되면 일단 기본정보를 등록하도록 돼 있다. 실제 학대행위를 하지 않았거나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시스템에 등록된다.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무죄·공소기각·불처분·파악불가 등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음에도 시스템에 아동학대행위자로 등록되어 있는 비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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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런던협약 日오염수 논의하자던 韓 해수부 입장 바꿨다"한정애 의원, SNS 통해 해수부 입장 변화 비꼬아 2022년에는 런던협약총회 논의할 수 있다더니 2023년에는 日 오염수 방류 용인 한 의원 "윤 대통령은 해수부에 항명죄 물어야" 문재인 정부 마지막 환경부 장관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은 해수부에 항명죄를 물어야 (한다)”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렸다. 한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2022년 정부 입장과 2023년 정부 입장이 다르다”며 이 같이 비꼬았다. 5일 한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지난 2022년 10월 8일 해양수산부는 ‘제44차 런던협약 및 제17차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런던협약 총회)’에 참석해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에 대해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간에도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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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반려동물 동반 가능 대피시설 설치…대피장소 정보도 함께 제공’ 추진한정애 의원, 재해구호법·재난안전법·민방위기본법 개정안 3건 발의 재난 발생 시 대피시설에 반려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문자 등을 통한 대피명령에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대피장소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 소유자 등은 재난 시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정한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재난 대응 가이드라인’에서는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재난 발생 시 반려동물과 함께 대피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