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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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외국인력 활용에 따른 상생과 국가경쟁력 강화방안" 토론회 공동 개최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외국인력 도입 정책이 시행되는 가운데, 다문화 공생사회 속에서 외국인력과 상생하고 효율적인 외국인력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외국인력 활용에 따른 상생과 국가경쟁력 강화방안」 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10월 30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진행되며, 한정애 국회의원, 조응천 국회의원, 고영인 국회의원, 이수진 국회의원(비례)과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한정애 의원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한국 노동시장의 전망과 외국인력 활용의 효율적 방안을 제시하고 외국인력정책과 지원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 토론회가 다문화 공생사회 속에서 내·외국인이 상생하며 인구 위기를 극복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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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포용적 보건, 복지 정책 방향 제시하며 국정감사 마무리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 서울 강서병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 이 포용적 보건 · 복지 정책 제안을 제시하며 제 21 대 국회 마지막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마무리 지었다 . 깊이 있는 자료와 다양한 주제로 정책 국감에 매진했다는 평가를 받은 한정애 의원은 보건 분야와 복지 분야를 고루 아우르는 질의로 정부 감시와 견제라는 국회의 역할을 능숙하게 소화해냈다 . 국정감사를 마치며 한정애 의원은 “ 취약계층을 아우르는 위로국감 ,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민생국감을 이끌기 위해 노력했지만 국민께 보여드리기에 여전히 좀 부족하지 않았는지 하는 아쉬움이 드는 제 21 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였다 ” 라고 소회를 밝히며 , “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그동안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소외계층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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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 소득기준 완화 검토 中 생계형 체납자 8만여 명 급여제한 해제된다!건강보험료 생계형 체납자 8만여 명의 보험급여 제한이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취약계층의 의료접근권이 한층 더 보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지난 10월 18일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료 생계형체납자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 기준에 문제점을 지적한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한정애 의원실로 급여제한 제외 기준 소득을 현행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에서 연 소득 366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보건복지부와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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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위기의 소녀들, 여자청소년 흡연·음주·자살 급증2020년부터 2022년까지 흡연 관련 질병으로 진료받은 10대 이하 여성이 4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음주 관련 질병으로 진료받은 10대 이하 여성도 52% 급증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 ‘연령별 성별 흡연 및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환자수 현황’에 따르면, 흡연으로 인한 질병의 10대 이하 여성 환자수가 2020년에는 1,449명이었던 것에서 2022년에는 7,389명으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나 무려 409.9%의 증가율을 보였다. 같은 기간 동안 음주로 인한 질병의 10대 이하 여성 환자수도 4,595명에서 6,986명으로 늘어나 52%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10대 이하 남성의 경우는 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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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미성년자 생존 장기기증 받은 5명 중 4명,뇌사 장기이식 대기등록조차 안해정부가 생존 장기기증 결정 과정에서 미성년자를 잠재적 장기기증자로 간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실제 미성년자로부터 생존 장기기증을 받은 사람 5명 중 4명은 뇌사자 장기이식을 시도해보지도 않고 미성년자의 장기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미성년자 생존 장기기증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생존 장기기증 중 미성년자가 장기를 기증한 사례는 총 506건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진행된 전체 생존 장기기증 22,873건의 2.2%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식 장기로 분류해 살펴보면, 간 기증 건수가 468건(92.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신장 기증은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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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3년 환자안전사고 하루 60건 발생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을 기준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하루 평균 환자안전사고가 약 60.4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2018년 3,864건에서 2022년 14,820건으로 5년 사이에 무려 60%의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2023년에는 상반기에만 10,934건의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여 환자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18년 이후 발생한 환자안전사고는 총 74,022건에 이른다. 이 중 환자가 사망한 사고는 673건이었는데, 2018년 95건에서 2022년 141건으로 5년 사이 48.4%의 증가율을 보였다. 전체 환자안전사고 중 위해 정도가 사망·중증·중등증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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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어린이집 급식비리 여전히 만연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어린이집 급식비리 점검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어린이집에서 616건의 급식비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734건의 급식비리 신고사항을 접수하고 점검을 실시하였다. 5년간 발생한 비리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불량 식재료 사용이 329건(53.4%)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부실급식이 121건(19.6%), 개인 위생관리 및 시설 설비 미흡 등의 기타 문제가 166건(27%)으로 확인되었다. 한정애 의원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해야 할 어린이집에서 매년 급식비리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복지부는 아이들이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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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청소년 정신건강 성별에 따라 천지차이성별에 따른 청소년 정신건강 격차가 천지 차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요구자료인 ‘상위 5개 청소년 정신질환의 연령별·성별 진료 실인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2018년~2022년) 우울에피소드와 기타불안장애로 진료를 받은 청소년의 과반 이상은 여자청소년이었고 성장할수록 환자 수가 증가하는 반면, 운동과다장애(ADHD)와 틱장애로 진료를 받은 청소년의 과반 이상은 남자청소년이었고 성장할수록 환자 수가 감소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청소년 정신건강의 양상이 성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수치상으로 나타난 만큼, 연령과 성별에 맞추어 상담, 예방, 치료, 관리 등 전주기를 아우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