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은 2012년 국정감사에서 의료폐기물 관리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전국 100여개의 병의원에서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고 대형 병의원도 상당수가 포함되어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에 관련된 기사가 내일신문 325일자에 게재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내일신문] 김아영 기자 = 종합병원이나 일반 병의원들이 인체 감염 등의 우려가 있는 의료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하다가 적발됐다.

전국 100여개의 병의원에서 불법행위가 이뤄졌으며, 대형 병의원이 상당수 포함됐다.

이중 70%가 적정하지 않은 전용용기를 사용하는 등 의료폐기물 보관기준을 위반했다.

<중략>

정애 의원은 "의료폐기물은 감염 위험성이 높아 전용용기를 통해 폐기해야 한다""의료폐기물의 지도·점검 기관인 지방환경청은 의료폐기물 배출·처리업소에 대한 사전교육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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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은 22일 에콰도르 키토에서 개최되는 제128차 국제의회연맹(IPU)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이에 관련된 기사가 319일자 연합뉴스에 보도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연합뉴스] =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 유기준 의원,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 배재정 의원이 오는 322일부터 27일까지 에콰도르 키토에서 개최되는 제128차 국제의회연맹(IPU; Inter-Parliamentary Union) 총회에 참석한다.

한국 대표단은 총회 중 개최되는 일반토론, ASEAN+3 그룹 회의, 아시아·태평양 그룹 회의, 여성의원회의와 제13상임위원회 등에 참가하여 다양한 활동을 할 예정이다.

<중략>

국제의회연맹(IPU)1889년 프랑스와 영국의 주도하에 창설되어 현재는 세계 162개국 의회 및 10개 준회원 기구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의회 간 최대 회의체이다. IPU는 봄, 가을에 걸쳐 연중 2회의 총회를 개최하여 국제적인 주요 이슈 및 유엔 아젠다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며 국제적 차원에서 의회의 영향력을 점차 확대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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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은 319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한 의원은 민주통합당 10명의 의원과 함께 개정안을 발의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안정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 설치기한을 법률로 명시하고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활동을 견제·감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뉴시스 320일자에 보도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박근혜 대통령 당선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는 등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인수위 구성 시점을 규정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20일 국회에 제출됐다.

한정애 의원 등 민주통합당 의원 11명이 발의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인수위가 안정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설치기한을 명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중략>

한정애 의원은 "현행법에는 인수위 활동 종료시점만 명시되어 있을 뿐 당선 후 인수위 활동 기한을 명시하지 않아 구체적으로 활동 시기를 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의 인사 난맥과 정권 초기 국정혼란은 준비되지 않는 인수위의 졸속 구성에서 기인했다""개정안을 통해 정권 초기 국정 혼란과 인수인계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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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한정애 의원은 환경책임 및 환경피해구제 제도 도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한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 한 뒤 환경피해구제 제도법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관련한 내용이 환경일보 313일 자에 보도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태안 기름 유출사고가 발생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피해자들은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 상태다. 지난해 구미 불산 누출로 5명이 사망하고 500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었지만 이를 복구하는 것은 사고업체가 아닌 정부 몫이었다.

피해 배상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은 사고 한 번치면 도산에 이르고 충분한 능력이 있는 대기업은 관리를 맡긴 하도급 중소기업에 책임을 미룬다. 실제로 최근 일어난 삼성전자의 불산 누출 사고에서도 관리업체에 책임을 미뤘다.

그러나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사고가 난 사업장에는 위험물질을 취급하면서도 정화시설을 갖춘 환기시설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관리업체는 사고 처리 과정에서 수십 차례 삼성에 보고했지만 본사 차원의 대응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의 안전 불감증과 책임 떠넘기기를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중략>

실제로 잇따른 화학사고가 일어나면서 화평법 통과가 힘을 얻고 있지만 산업계는 여전히 담당자의 과실이라며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형태를 반복하고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중소기업 육성공약을 근거로 오히려 환경규제 철폐를 주장하고 있어 제도 도입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실효적 구제제도 구축은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또 다른 공약이도 하다. 결국 대통령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느냐와 함께 윤성규 신임 환경부 장관의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지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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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한정애 의원은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조합원들과 유성기업, 발레오만도 등 노조파괴 정황이 드러난 기업들에 대한 검찰의 구속수사 촉구 기자회견에 함께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14일자 매일노동뉴스에 보도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매일노동뉴스] 제정남 기자 =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계약을 맺고 노조 파괴를 시도했던 기업주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속노조와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김제남 진보정의당 의원·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 등 야3당 국회의원은 1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사용주 구속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지난해 치밀한 시나리오로 노조 무력화에 앞장선 창조컨설팅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창조컨설팅에 대한 노무법인 설립인가를 취소하고 이 회사 심종두 대표와 김주목 전무의 공무노무사 등록을 취소한 바 있다. 이후 금속노조는 창조컨설팅과 계약을 맺은 사업주들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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