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노동청, 작년 공문 보내 무상급식 투표 독려

이영경 기자 samemind@kyunghyang.com

3,600만원 예산 전용도

지난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시장직을 내걸고 시행했던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앞두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산하 10만개 사업장에 투표를 독려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이를 위해 예산 3,600만원을 산재기금 등에서 전용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해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투표율이 낮아 무산될 것이 우려되자 서울고용노동청이 관내 사업장에 투표에 협조하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내며 예산까지 전용했다고용노동부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여당 편들기를 했다10일 밝혔다 

<중략>

서울고용노동청은 주민투표를 5일 앞두고 관내 10만개 사업장에 공민권 행사 관련 안내라는 공문을 산업재해 예방 홍보문과 함께 발송했다. 공문에는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해 달라고 적었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우편 발송 등에 필요한 비용 3,600만원을 마련하기 위해 산재기금에서 1,000만원, 노사관계선진화기금과 서울지방관서경비에서 2,600만원을 빼다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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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으로 연간 체불임금액이 1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9월까지 임금체불액도 8869억원에 달해 또 다시 1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커졌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체불임금 발생 및 청산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간 체불임금 총액이 2009년에 13438억원에 달했다.

 

2010년과 2011년에도 각각 11630억원, 1874억원으로 집계됐다. 3년 연속으로 연간 임금체불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이다.

 

 <중략>

 

한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의 실체가 바로 기념비적인 매년 1조원의 임금체불액 발생"이라며"이는 노동자 서민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 지 보여주는 것으로 노동행정이 서민들의 아픔을 해결하는데 집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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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은 오늘 오후 쌍용자동차 문제와 관련해서 YTN 라디오 '생생경제'의 곽수종 앵커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 일부를 옮겨 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이후, 국감에서는?"

-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

 [YTN FM 94.5 '생생경제']

 

앵커:

요새 제가 방송을 마치고 약속이 있어서 경복궁 쪽으로 걸어 올라가다보면 덕수궁 돌담길 쪽에 한 무리의 노동자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머리에 빨간 띠를 매고 있습니다. 이유를 제가보니까 쌍용자동차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야기 하고 계시더군요. , 정리해고 문제가 아직까지 첨예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서울 시청,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괴물같은 저 빌딩을 누가 만들었을까..제가 진짜 서울시청 청사를 보면서 참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건너편에는 해직 근로자들이 쌍용자동차 농성을 하고 계십니다. 정치, 경제, 사회 할 것 없이 전 분야에 있어서 결국 힘이 없는 서민들을 다독거리고 챙겨줘야 할 사람들이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들이 아니겠습니까? 국감현장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시고 어떻게 활동하고 계시는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노동자들의 복직 문제를 비롯한 해결되지 못한 여러 문제들을 지적하신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 전화 연결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

. 안녕하십니까, 한정애입니다.

앵커:

바쁘시죠?

한정애:

국감기간 중이라서 바쁩니다.

앵커:

.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문제, 2009년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이 지났지만 속 시원하게 뚫어뻥식으로 뚫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간의 상황과 현재의 문제점들 정리해주시겠습니까?

한정애:

상황은 아마 이제는 다 우리사회가 그나마 관심을 가져준 상태에서 일정부분 공유된 내용입니다. 2009년에 정리해고 된 이후에 22분이 돌아가신데 이어서 엊그제 한분이 당뇨 지병을 더해 돌아가셨고요. 사실 당뇨지병도 만약 그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고, 치료를 받으시고 했다면 어떻게 보면 안 돌아가셨을 수 있는 상태겠죠. 그래서 상황은 여기까지고요, 사실을 가장 시급한 문제는 우리사회에서 희망이 없는 노동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쌍용자동차의 이런 죽음의 행렬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기를 다들 바라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 분들에게 살아야겠다, 살고 싶다고 하는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 이것을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실타래를 풀기 위해 노력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보면 안타까운데 희망퇴직, 정리해고 할 때 생활이나 대책, 결국은 돈인데 돈 문제를 어떻게 했길래 앓고 계시는 분들이 나와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안타깝게 생명을 잃어야하는 상황이 발생합니까? 가족들이 아픔은 물론 말할 것이 없고요.

한정애:

. 희망퇴직을 하시게 되면 일정부분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서 퇴직금에 조금을 더한다든지해서 퇴직금을 받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단지 쌍용자동차에 근무했다는 이유하나만으로 낙인같은 낙인이 찍혀서 어딘가에 다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게끔 당시 우리 사회가 그런 식으로 언론이든 뭐든 그렇게 몰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른 곳에서 희망을 찾지 못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다보니까 이런 불행한 사태들도 계속적으로 연이어 일어났고, 거기에 더해서 예를 들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분들을 더 일자리를 연결시켜주고하는 이런 행위들이 적극적으로 고용지원서비스가 있었냐면 이 부분 역시 굉장히 미진하고 부족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해결이 안된 것이죠.

 

<중략>

 

한정애:

자기들을 믿어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마인드라 마인드라 그룹이 지금까지 한 50여개가 넘는 회사들을 M&A를 통해서 인수합병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도 자기들이 다시 팔은 것이 없다. 그리고 지금 자기들이 인수한 쌍용자동차는 자기들의 그룹사로 어쨌든 키우고 싶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는 사실은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좀 믿고 싶습니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지만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좋지만 실제 지금 쌍용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분들에게도 좋은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국회차원에서 노력하겠다, 저희가 가능하다고 하면 인도 마인드라 그룹을 한번 방문도하겠다는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앵커:

1조 원 가량을 투자할 계획이었는데, 국회에서 자꾸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면 그것도 생각해봐야겠다고 협박 비슷한 으름장 비슷한 것 하고 갔다면서요?

한정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지난번에 레터를 저희한테 줄 때 그런 레터가 한달 전쯤에, 아니죠. 청문회가 끝난 다음에 그런 레터가 있었었는데 실제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국감장에서 그건 아니고요. 4500억 정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한국 쌍용자동차 정도에서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에 있는 쌍용자동차에서 자구책을 마련해서 어쨌든 기업의 이익이 남는 것을 통한 재투자의 4500억을 얘기하는 것이고, 마인드라 그룹차원에서의 투자는 자구책의 정도를 봐서 자기들이 결정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앵커:

매칭 펀드식으로 하겠다는 거군요.

한정애:

그렇죠. 네

앵커:

뭐 공짜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부탁을 들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곳이라는 모습을 해외에 있는 기업들에게고 인식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정애:

.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앵커:

.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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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5일차 기상청 국정감사를 마치고, 한정애 의원이 질의 하였던 '태풍 볼라벤 경로 의혹'과 관련하여 KBS 9시 뉴스에 한정애 의원 인터뷰가 나갔습니다. 태풍 볼라벤 진로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해명과 기상청의 과학적 재검증을 요구하는 기사였습니다.

<앵커 멘트>

지난 8월 북상한 15호 태풍 볼라벤에 대한 기상청의 분석 오류 논란이 국감에서 다시 불거졌습니다. 동아시아지역 태풍에 대한 표준 진로를 결정하는 일본 기상청이 우리 기상청과 다른 최종 분석 결과를 내놨기 때문입니다. 김민경 기상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근 일본 기상청이 다시 분석한 태풍 '볼라벤'의 이동 경로입니다. 태풍이 황해도에 상륙하지 않고 북상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우리 기상청 발표와 확연히 다른 경로입니다. 세계기상기구로부터 태풍의 표준진로를 결정하는 일을 맡은 일본 기상청의 이런 분석 결과에 국감에서도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녹취> 한정애(민주통합당 의원) : "예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당초 예보대로 진로를 조작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

태풍 중심 분석은 대부분 위성자료를 활용하지만 세력이 약해지면 한계가 생깁니다태풍 북상 당시 우리 기상청은 '구름대가 바람과 부딪히는 지점'을 중심으로 잡는 분석방식을 따랐지만 일본이 분석한 중심은 여기에서 14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인터뷰> 이우진(기상청 예보국장) : "당시 매시간 분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오차가 있을 수 있다, 계속 재분석하고 있고 그 내용이 일본과 다르다면 앞으로 계속 더 조정을 해나갈 계획"

실제로 세계기상기구가 확정한 태풍 진로와 각국이 분석한 태풍 위치는 최대 100km 이상 차이가 났다는 것이 기상청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분석 오차를 줄이기 위해선 보다 객관적인 태풍 분석 방법을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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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이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조선일보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지난 828일 한반도를 강타한 제15호 태풍 '볼라벤'의 중심 위치가 당시 기상청이 발표했던 진로보다 많게는 약 140더 멀리 떨어진 서해상에 위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태풍 볼라벤이 서해안을 따라 일직선으로 이동해 북한에 상륙했다"는 기상청 발표가 틀렸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상청의 진로 '조작 의혹'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민주통합당) 의원은 "세계기상기구(WMO)의 북서태평양 지역특별기상센터(RSMC)인 일본 기상청(JMA)이 최근 한국 기상청이 발표한 진로와는 크게 다른 볼라벤의 '베스트 트랙(최적 경로)'을 확정했다"면서 "이는 한국 기상청의 진로 '조작 의혹'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근거"라고 8일 밝혔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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