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국회의원 한 정 애
		담 당	김지은 비서
		연 락 처	Tel. 02-784-3051
	2018. 10. 16. (화)	이 메 일	jeoung@gmail.com
		총 매 수	4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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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심판사건, 38.1%가 취하되고 처리건수 41.3%는 화해로 종결 터이

화해 및 취하율, 심판 분야 평가지표에서 최고 배점 되어

피해노동자 구제보다 기관 성과 위해 강제 종용 잦아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노동부 소속기관인 노동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 2015년부터 2018. 8월까지 노동위원회가 처리한 심판사건 246,653건 중 38.1%에 이르는 94,025건이 취하되고 실제 처리한 건수는 152,628건에 불과했다.

152,628건 중에서도 41.3%에 해당하는 63,002건이 ‘화해’ 로 종결처리 되었으며 ‘일부 인정’ 까지 포함한 ‘ 인정 ’건수는 32,663건으로 화해 건수의 절반에 불과했다.

특히 서울지노위의 경우 69,137건중 22,154건이 취하되고 27,928건은 화해 종결되는 등 전체의 72. 4%가 취하 및 화해로 처리되었다.

이렇듯 지나치게 취하 및 화해 처리 건수가 많은 이유는  ‘ 화해와 취하율 ’ 이 기관 평가 항목(심판)에 가장 큰 배점을 갖고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 ‘18년 지방노동위원회 평가 기준 〉

자료출처 : 중앙노동위원회

한정애 국회의원은, ″노동위원회 화해조서는 재판 결과와 같이 법률상 권리가 종결되는 것으로 신중히 판단되어야 한다. ″ 기관 평가 항목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화해조서가 남발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계	전부인정	일부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247,653	27,976	4,687	40,550	16,413	94,025	63,002

〈 2015~ 2018. 8월 노동위원회 심판사건 처리내역 〉

2015년 위원회	처리내역
	계	전부인정	일부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계	81,221	8,368	1,623	12,666	5,338	32,186	21,040
강원	2,053	275	26	445	174	726	407
경기	13,981	805	129	1,553	623	7,029	3,843
경남	3,320	366	13	574	202	1,614	551
경북	5,351	448	42	770	416	2,149	1,526
부산	6,232	555	156	1,091	470	2,213	1,747
서울	22,153	1,643	217	2,501	1,205	7,616	8,971
인천	4,462	392	55	676	375	2,319	645
전남	3,295	459	37	550	180	1,731	338
전북	2,538	170	49	254	140	1,454	471
제주	1,227	227	10	171	112	650	56
중앙	10,228	2,302	712	3,363	1,099	2,133	619
충남	4,161	455	96	552	245	1,790	1,023
충북	2,220	271	81	166	97	762	843
2016년 위원회	처리내역
	계	전부인정	일부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계	75,034	9,701	1,600	12,837	5,090	28,691	17,115
중앙	11,101	2,816	589	3,216	1,026	2,583	871
서울	18,613	1,929	178	2,710	965	5,662	7,169
부산	5,421	496	104	754	300	2,767	1,000
경기	12,214	971	185	1,450	728	5,686	3,194
충남	3,859	478	68	847	362	1,511	593
전남	2,972	302	59	556	213	1,428	414
경북	4,969	592	60	824	404	1,881	1,208
경남	4,025	436	125	976	275	1,248	965
인천	4,667	716	46	667	354	2,493	391
강원	1,827	343	71	213	133	842	225
충북	2,213	270	65	280	163	708	727
전북	2,334	247	43	216	129	1,416	283
제주	819	105	7	128	38	466	75
2017년 위원회	처리내역
	계	전부인정	일부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계	71,799	8,502	1,249	12,392	4,685	25,715	19,256
중앙	10,631	2,498	531	3,683	1,264	1,852	803
서울	18,834	1,573	195	2,338	866	5,925	7,937
부산	4,486	469	49	865	223	2,037	843
경기	12,335	891	52	1,425	675	6,145	3,147
충남	4,591	557	45	764	366	1,274	1,585
전남	2,838	213	55	633	136	1,246	555
경북	4,957	670	36	793	383	1,775	1,300
경남	2,748	232	38	540	163	1,134	641
인천	3,656	457	37	473	196	1,592	901
강원	1,820	287	13	318	138	754	310
충북	1,788	243	50	205	39	675	576
전북	1,811	257	57	221	97	689	490
제주	839	135	79	85	70	423	47
울산	465	20	12	49	69	194	121
2018년 위원회	처리내역
	계	전부인정	일부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계	18,599	1,405	215	2,655	1,300	7,433	5,591
중앙	4,750	1,095	246	1,542	608	764	495
서울	9,537	973	98	1,216	448	2,951	3,851
부산	1,610	217	40	182	116	558	497
경기	7,348	457	52	740	567	3,365	2,167
충남	1,723	145	13	300	130	536	599
전남	2,091	242	41	484	171	671	482
경북	2,367	156	27	404	157	773	850
경남	1,306	91	3	136	85	499	492
인천	1,612	109	21	260	127	801	294
강원	930	103	21	165	40	422	179
충북	1,222	102	37	166	23	366	528
전북	1,175	145	33	127	82	538	250
제주	686	123	16	161	89	162	135
울산	516	44	2	86	41	160	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