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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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0. 7. . 발 의 자 : 김태년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제안이유

제20대국회는 여‧야 대립으로 파행을 거듭하였으나, 제21대국회는 “일하는 국회”를 구현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야 함. 이미 제20대국회에서 문희상 의장과 제21대 국회 총선에 불출마하는 여야 중진의원들이 각각 일하는 국회를 위한 법률안을 제안하였듯이 “일하는 국회” 실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음.

“일하는 국회”를 구현하는 첫 번째 방안은 국회의 본원적 기능인 입법 심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임.

이를 위하여 상시 국회 체제를 제도화하고, 상임위 및 소위를 매월 4회 이상 개회하여 민생법안의 처리가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회에 제안되는 법률안의 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상임위원회는 의무적으로 복수 상설소위를 설치하도록 하고, 법안처리순서는 원칙적으로 선입선출(先入先出) 원칙에 기초하며 소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표결에 부치도록 하여 의사결정의 틀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아울러 빈번한 월권행위로 인한 부작용이 많았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권은 폐지하고, 위원회 심사단계에서 전문검토기구에 체계ㆍ자구 검토의견을 의뢰하여 법률의 체계정합성을 유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둘째로, 의원윤리 강화를 통하여 “신뢰받는 국회”를 구현하고자 함. 의원 징계안을 적시에 처리하기 위하여 의원 징계안에 관한 소관을 종전 비상설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편한 윤리사법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함. 또한, 국회의장 소속 독립기관인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윤리 조사의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상임위원회 활동상황을 일(日) 단위로 공개하도록 하고, 활동이 미진한 상임위원회에 대하여 의장이 다양한 방법으로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마지막으로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의 선출 방식을 법률에 명시하여 원 구성 지연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을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 국회의장 선출 절차에 후보자 등록기한을 명시하여 의장단이 제때 선출되도록 하고, 상임위원장도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 협의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하며, 상임위원장이 기한 내에 구성되지 못할 경우 교섭단체 간 의석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분하도록 명시하여 상임위원장 배분으로 원구성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및 12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각각 폐회기간으로 설정하고, 정기회의 회기 및 폐회 기간이 아닌 매월 1일(8월에는 16일)에 임시회를 집회하도록 국회 운영 기본일정 작성기준을 변경함(안 제5조의2).

나.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국회사무처에 후보자 등록을 하도록 하고,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의원은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선출될 수 없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다.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를 두고,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는 윤리사법위원회의 조사 요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함(안 제22조의4 신설).

라. 의장은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다음 날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함(안 제26조).

마. 법제사법위원회를 윤리사법위원회로 변경하고, 체계ㆍ자구 심사권을 소관에서 제외하고 의원 자격심사ㆍ징계에 관한 사항을 소관사항으로 추가함(안 제37조제1항제2호).

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여성가족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 소관 사항에 여성가족부 소관 사항을 추가하며, 여성가족위원회는 폐지함(안 제37조제1항제10호).

사. 상임위원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협의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하되, 기한 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의석 수 기준에 따라 교섭단체 상호간 순차적으로 선택하는 의원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함(안 제41조제2항 및 안 제41조의2 신설).

아. 정보위원회 위원 협의 주체를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 한정하고,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위원 개선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48조제3항 및 제6항).

자. 상임위와 소위는 각각 매월 4회 이상 개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회부된 순서에 따라 심의 대상 안건을 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다음 달 심의 대상 안건을 미리 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회의 준비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안 제49조의2).

차. 위원장은 회의가 종료하면 그 다음 날까지 소속 위원의 회의 출석 여부를 공개하고 소속 위원의 출결 현황 등을 매월 의장에게 보고하며, 의장은 그 보고 결과에 따라 위원회 활동 활성화를 위한 권고, 위원 개선 또는 위원장에 대한 사퇴권고를 할 수 있음(안 제49조의3 신설).

카. 소위원회는 법률안의 심사를 마친 후 법률안의 체계‧자구에 대한 전문검토기구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하고, 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임의적으로 듣도록 하되 소위원회의 심사와 다른 취지의 의결을 하려는 때에는 반드시 체계ㆍ자구 검토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57조제7항 및 제58조제7항 신설).

타.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안건을 표결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해당 안건을 표결에 부쳐야 함(안 제57조제8항 신설).

파. 심사보고서에 체계‧자구에 대한 전문검토기구의 의견을 첨부하도록 함(안 제66조제2항).

하. 본회의 개의일시를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목요일 오후 2시로 정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통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76조).

거. 위원회 심의단계에서 국가재정에 대한 고려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제안하는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및 조세특례평가 자료의 제출 생략 사유를 삭제함(제79조의2제2항 단서 및 제79조의3제1항 단서 삭제).

너. 제정법률안, 전부개정법률안 등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국회입법조사처가 실시하는 법률안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79조의4 신설).

더. 윤리사법위원회는 징계 요구가 회부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고, 윤리사법위원회는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며,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의장이 징계안을 본회의에 부의함(안 제160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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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제1호 본문 중 “2월·4월 및 6월 1일과 8월 16일”을 “매월 1일(정기회 기간을 제외하며, 8월에는 16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0일(8월 16일에 집회하는 임시회의 회기는 8월 31일까지)로”를 “해당 월의 말일(7월에는 14일)까지로”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호에 따른”을 “2월, 4월 및 6월에 집회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임시회의 회기가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로 한다.

4. 다음 각 목의 기간에는 집회하지 아니한다.

가.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나. 12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사무처에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할 때: 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선거일 3일 전까지

2. 처음 선출된 의장·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어 의장·부의장을 선거하거나 제16조에 따라 보궐선거를 실시할 때: 선거일 7일 전부터 선거일 3일 전까지

③ 제2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의원은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선출될 수 없다.

제2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4(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 ① 의원이 제1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를 둔다.

②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는 윤리사법위원회의 조사 요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다.

③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는 윤리사법위원회가 조사를 요청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조사 결과를 윤리사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조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윤리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은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에 조사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의 조사위원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⑥ 조사위원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면한다.

⑦ 조사위원장은 조사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조사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⑧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제2항 본문 중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를 “그 다음 날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9조제4항 전단 중 “제46조의2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및 제5항 본문 중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각각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로 한다.

제29조의2제4항 전단 중 “제46조의2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를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를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을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사목 및 아목을 각각 아목 및 자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를 “의원의 자격심사·징계에”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7호를 삭제한다.

사.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윤리사법위원회

10. 문화체육관광여성가족위원회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여성가족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41조제2항 중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협의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로 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기한 내 미협의 시 의장의 상임위원장등 추천 기준) ① 제41조제3항에 규정된 날까지 상임위원장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상임위원장등”이라 한다)이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의장이 상임위원장등을 추천하여 제41조제3항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하는 날로부터 2일 이내에(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상임위원장등을 추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각 교섭단체에 배분되는 상임위원장등의 직위 수는 각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전체 상임위원장등의 정원을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로 한다. 남은 할당 직위는 소수점 이하가 큰 순으로 각 교섭단체에 하나씩 배분하되, 그 수가 같은 때에는 해당 교섭단체 사이의 추첨에 따른다.

2. 의장은 다음 각 목의 절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신청으로 추천할 상임위원장등을 정한다.

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가 많은 순서대로 각 교섭단체에 대하여 각각 하나의 상임위원장등을 배분한다.

나. 할당 직위 수가 남은 교섭단체를 대상으로 상임위원장등의 정원에 이를 때까지 가목에 따른 순서대로 상임위원장등을 배분한다.

다.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회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에 배분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소속한 교섭단체에만 배분한다.

③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제2항제2호에 따른 상임위원장등의 배분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해당 교섭단체에 대한 상임위원장등의 추천은 의장이 다른 교섭단체의 신청에 따른 추천 후 남은 상임위원장등의 직위 중에서 정한다.

제44조제3항 단서 중 “종료 시까지 제86조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하였거나 제66조에”를 “종료 시까지 제66조에”로 한다.

제45조제4항 중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협의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로 한다.

제46조 및 제46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48조제3항 본문 중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을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단서 중 “받은 경우에는”을 “받은 경우 또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의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4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9조의2의 제목 중 “의사일정의 작성기준”을 “의사일정”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예측 가능한 국회운영을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을 “다음”으로, “제49조제2항의 의사일정 및 개회일시를”을 “개회일시를”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월요일ㆍ화요일 오후 2시”를 “수요일 또는 목요일 오전 10시”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수요일ㆍ목요일”을 “월요일 또는 화요일”로 하고, 제49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회·경제·재정적 현안 발생 등으로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개회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매월 4회 이상 개회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폐회기간

2. 해당 위원회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실시기간(소위원회에 한정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의장이 인정하는 기간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순서에 따라 심의 대상 안건을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를 거친 안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부된 순서에 따라 심사되는 안건과 관련되는 내용의 안건

2. 긴급한 사회·경제·재정적 현안 관련 안건

④ 위원장은 제3항의 기준에 따라 심의 대상 안건을 월 단위로 미리 정하여 매월 두 번째 금요일까지 다음 달 심의 대상 안건을 위원에게 알리고 국회의장에게 보고한 후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다만, 위원장은 게재 후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를 거쳐 심의 대상 안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⑤ 국회의원 총선거 후 또는 상임위원의 임기 만료 후 처음 위원회를 개회하는 때에는 다음 달까지의 심의 대상 안건을 제3항 및 제4항의 예에 준하여 개회 후 3일 이내에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개회일시와 의사일정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4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3(위원회 회의 현황 공개 등) ① 위원장은 회의(소위원회 회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종료하면 그 다음 날까지 소속 위원의 회의 출석 여부를 국회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소속 위원의 위원회 회의 출석 상황 및 위원회 개회 현황을 의장에게 매월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보고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위원장 또는 위원에 대한 위원회 활동 활성화를 위한 권고

2. 위원의 개선. 다만, 교섭단체 소속 위원에 대하여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위원 개선 요청을 하고,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위원장에 대한 사퇴권고 결의안 제의. 이 경우 지체 없이 본회의에서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제53조를 삭제한다.

제57조제1항 전단 중 “위원회는”을 “상임위원회(정보위원회는 제외한다)는”으로,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를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상설소위원회를 두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소위원회”를 “상설소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상설소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안건심사소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범위는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57조제6항 중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2회 이상 개회한다”를 “제1항에 따른 상설소위원회는 각각 매월 4회 이상 개회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9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소위원회는 법률안의 심사를 마친 후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안의 체계·자구에 대한 전문검토기구의 의견(이하 “체계·자구 검토의견”이라 한다)을 요청하여야 하며, 제58조제2항에 따라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할 때 체계·자구 검토의견을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⑧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안건을 표결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해당 안건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

제57조의2제1항 본문 중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및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거나 바로”를 “제4항에 따라 바로”로 한다.

제58조제10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위원장은 의결하려는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소위원회의 심사와 다른 취지의 의결을 하려는 때에는 체계·자구 검토의견을 요청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 대하여 정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법률안 소관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협의ㆍ조정한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9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66조제1항 중 “심사 경과 및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심사보고서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소수의견의 요지 및 관련위원회의 의견요지를 적어야 한다”를 “체계·자구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단서를 삭제한다.

1. 심사 경과 및 결과

2. 소수의견의 요지

3. 관련위원회의 의견요지

4. 체계·자구 검토의견 중 반영하지 않은 사항 및 그 사유

5. 그 밖에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필요한 사항

제76조의 제목 “(의사일정의 작성)”을 “(의사일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과 제3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개의일시를 정한다. 다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에는 개의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1. 본회의 개의일시: 매월 두 번째 및 네 번째 목요일 오후 2시

2. 제122조의2에 따른 정부에 대한 질문을 위한 본회의 개의일시: 개의일 오후 2시

제76조의2를 삭제한다.

제79조의2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79조의3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7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4(법률안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서의 제출) ① 의원이 다음 각 호의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안에 대한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분석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입법조사처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요구서로 갈음할 수 있다.

1. 제정법률안

2. 전부개정법률안

3. 소관 사항의 제도 및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정하는 법률안

4. 법률안의 시행에 협의가 필요한 중앙행정기관의 수가 3개 이상인 법률안

5. 유효기간이 정하여진 입법사항에 관한 법률안

② 위원회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안에 대한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분석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안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입법영향에 관한 자료를 법률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입법영향분석서의 작성 및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률안(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제외한다)의”를 “법률안의”로 한다.

제85조의2제1항 전단 중 “안건(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포함한다)을”을 “안건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는 제외한다)가”를 “위원회가”로,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을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4항 단서 또는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85조의3제2항 본문 중 “법률안(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포함한다)에”를 “법률안에”로 한다.

제86조를 삭제한다.

제112조제7항 전단 중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를 “그 다음 날 본회의를 열어 해임건의안을”로 한다.

제125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폐회 중이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를 “폐회 중인 경우에도”로,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를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게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청원심사소위원회”를 “소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90일 이내”를 “60일 이내”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60일의 범위”를 “30일의 범위”로 한다.

제128조의2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제출되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은 9월 30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제130조제1항 중 “법제사법위원회”를 “윤리사법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법제사법위원회”를 “윤리사법위원회”로,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를 “보고된 다음 날 본회의를 열어”로 한다.

제131조제1항 중 “법제사법위원회”를 “윤리사법위원회”로 한다.

제139조제1항 중 “윤리특별위원회”를 “윤리사법위원회”로 한다.

제140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중 “윤리특별위원회”를 각각 “윤리사법위원회”로 한다.

제141조제1항 중 “윤리특별위원회”를 “윤리사법위원회”로 한다.

제142조제1항 중 “윤리특별위원회”를 “윤리사법위원회”로 한다.

제15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윤리특별위원회”를 각각 “윤리사법위원회”로 한다.

제156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 중 “윤리특별위원회”를 각각 “윤리사법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징계를 요구하거나 윤리사법위원회에 징계안을 회부하는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윤리특별위원회”를 “윤리사법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159조 중 “윤리특별위원회”를 “윤리사법위원회”로 한다.

제1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0조의2(징계안의 심사기한) ① 윤리사법위원회는 그 의결로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윤리사법위원회는 징계 요구가 회부된 경우 회부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윤리사법위원회는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원의 자격심사·징계에 관한 안건의 심사를 마쳐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윤리사법위원회가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의장은 해당 안건을 바로 본회의에 부의한다.

제162조 본문 및 단서 중 “윤리특별위원회”를 각각 “윤리사법위원회”로 한다.

제163조제3항 본문 중 “윤리특별위원회”를 “윤리사법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155조제10호”를 “제155조제10호 및 제160조의2제4항”으로 한다.

재163조제4항 중 “제명”을 “징계안”으로, “다른 징계의 종류를”을 “의장의 제안에 따라 의결되지 아니한 징계의 종류보다 가벼운 징계의 종류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를 요구하였으나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임위원회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법제사법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각각 이 법에 따른 윤리사법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여성가족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위원 임기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가 심사 중인 의안은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가 제출한 법률안 등 의안이나 심사보고서는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3조(소위원회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위원회가 심사 중인 의안은 제5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위원회에 회부한다.

제4조(체계ㆍ자구 검토의견 요청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체계·자구 심사 중인 법률안과 국회규칙안은 이 법 시행일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는 체계ㆍ자구 검토의견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입법영향분석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의, 제출 또는 제안되는 법률안부터 적용한다.

제6조(징계심사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징계안은 이 법 시행일에 윤리사법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5항을 삭제한다.

②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국회 문화체육관광여성가족위원회”로 한다.

③ 특별감찰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법제사법위원회”를 각각 “윤리사법위원회”로 한다.

④ 헌법재판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 중 “법제사법위원회”를 “윤리사법위원회”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2(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 등) ① (생 략)	제5조의2(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② -------------------------------------------------------------------.
1. 2월·4월 및 6월 1일과 8월 16일에 임시회를 집회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경우 임시회를 집회하지 아니하며, 집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1. 매월 1일(정기회 기간을 제외하며, 8월에는 16일)-----. --------------------------------------------------------------------------------------------------------------.
2.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로, 제1호에 따른 임시회의 회기는 30일(8월 16일에 집회하는 임시회의 회기는 8월 31일까지)로 한다. <단서 신설>	2. ------------------------------------------------------해당 월의 말일(7월에는 14일)까지로--------------------------------. 다만, 임시회의 회기가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로 한다.
3. 제1호에 따른 임시회의 회기 중 한 주(週)는 제122조의2에 따라 정부에 대한 질문을 한다.	3. 2월, 4월 및 6월에 집회하는-----------------------------------------------------------------------.
<신 설>	4. 다음 각 목의 기간에는 집회하지 아니한다. 가.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나. 12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15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생 략)	제15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사무처에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할 때: 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선거일 3일 전까지 2. 처음 선출된 의장·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어 의장·부의장을 선거하거나 제16조에 따라 보궐선거를 실시할 때: 선거일 7일 전부터 선거일 3일 전까지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의원은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선출될 수 없다.
②⋅③ (생 략)	④⋅⑤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신 설>	제22조의4(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 ① 의원이 제1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를 둔다. ②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는 윤리사법위원회의 조사 요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다. ③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는 윤리사법위원회가 조사를 요청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조사 결과를 윤리사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조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윤리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은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에 조사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의 조사위원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⑥ 조사위원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면한다. ⑦ 조사위원장은 조사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조사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⑧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체포동의 요청의 절차) ① (생 략)	제26조(체포동의 요청의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한다.	② ---------------------------------------------------------------------------------그 다음 날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단서 삭제>
제29조(겸직 금지) ① ∼ ③ (생 략)	제29조(겸직 금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직(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추천·지명 등에 따라 임명·위촉된 경우는 제외한다)이 제1항 각 호의 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제46조의2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
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의견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의견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 -------------------------------------------------------------------------------.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29조의2(영리업무 종사 금지) ① ∼ ③ (생 략)	제29조의2(영리업무 종사 금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의장은 의원이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영리업무가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해당하는지를 제46조의2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의---------------------------------------------------------------------.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의-----------------------.
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의견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의견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는----------------------------------------------------------------------------------------.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소관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① -------------------------------------------.
1. 국회운영위원회	1. --------------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신 설>	사.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아. (생 략)	아.⋅자. (현행 사목 및 아목과 같음)
2. 법제사법위원회	2. 윤리사법위원회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	사. 의원의 자격심사·징계에----------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1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10. 문화체육관광여성가족위원회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여성가족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11. ∼ 16. (생 략)	11. ∼ 16. (현행과 같음)
17.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1조(상임위원장) ① (생 략)	제41조(상임위원장) ① (현행과 같음)
② 상임위원장은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선임된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②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협의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1조의2(기한 내 미협의 시 의장의 상임위원장등 추천 기준) ① 제41조제3항에 규정된 날까지 상임위원장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상임위원장등”이라 한다)이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의장이 상임위원장등을 추천하여 제41조제3항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하는 날로부터 2일 이내에(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상임위원장등을 추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각 교섭단체에 배분되는 상임위원장등의 직위 수는 각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전체 상임위원장등의 정원을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로 한다. 남은 할당 직위는 소수점 이하가 큰 순으로 각 교섭단체에 하나씩 배분하되, 그 수가 같은 때에는 해당 교섭단체 사이의 추첨에 따른다. 2. 의장은 다음 각 목의 절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신청으로 추천할 상임위원장등을 정한다. 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가 많은 순서대로 각 교섭단체에 대하여 각각 하나의 상임위원장등을 배분한다. 나. 할당 직위 수가 남은 교섭단체를 대상으로 상임위원장등의 정원에 이를 때까지 가목에 따른 순서대로 상임위원장등을 배분한다. 다.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회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에 배분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소속한 교섭단체에만 배분한다. ③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제2항제2호에 따른 상임위원장등의 배분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해당 교섭단체에 대한 상임위원장등의 추천은 의장이 다른 교섭단체의 신청에 따른 추천 후 남은 상임위원장등의 직위 중에서 정한다.
제44조(특별위원회) ①⋅② (생 략)	제44조(특별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기한의 종료 시까지 존속한다. 다만, 활동기한의 종료 시까지 제86조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하였거나 제66조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 ------------------------------------------------. -----------------종료 시까지 제66조에--------------------------------------------------------------------------------------------.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45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 ③ (생 략)	제45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④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협의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46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의원의 자격심사·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44조제1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삭제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46조의2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⑤ 삭제 ⑥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제46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 ① 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와 관련된 의장의 자문과 의원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추천에 따라 의장이 위촉한다. ③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자문위원 수는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른다. 이 경우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자문위원 수는 그 밖의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자문위원 수와 같아야 한다. ④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자문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의원은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이 될 수 없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의 자격, 임기 및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제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② (생 략)	제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정보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해당 교섭단체 소속 의원 중에서 후보를 추천받아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선임하거나 개선한다. 다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정보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③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 ---------------------------------------------------받은 경우, 국회의원 총선거 또는 상임위원장 임기 만료 후 첫 임시회의 경우에는------------------.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49조(위원장의 직무) ① (생 략)	제49조(위원장의 직무)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삭 제>
제49조의2(위원회 의사일정의 작성기준) 위원장(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다)은 예측 가능한 국회운영을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49조제2항의 의사일정 및 개회일시를 정한다. <단서 신설>	제49조의2(위원회 의사일정) ①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다음---------------------개회일시를-------. 다만, 사회·경제·재정적 현안 발생 등으로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개회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1. 위원회 개회일시: 매주 월요일·화요일 오후 2시	1. --------------------수요일 또는 목요일 오전 10시
2. 소위원회 개회일시: 매주 수요일·목요일 오전 10시	2. -------------------월요일 또는 화요일---------
<신 설>	② 위원회는 매월 4회 이상 개회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폐회기간 2. 해당 위원회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실시기간(소위원회에 한정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의장이 인정하는 기간
<신 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순서에 따라 심의 대상 안건을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를 거친 안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부된 순서에 따라 심사되는 안건과 관련되는 내용의 안건 2. 긴급한 사회·경제·재정적 현안 관련 안건
<신 설>	④ 위원장은 제3항의 기준에 따라 심의 대상 안건을 월 단위로 미리 정하여 매월 두 번째 금요일까지 다음 달 심의 대상 안건을 위원에게 알리고 국회의장에게 보고한 후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다만, 위원장은 게재 후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를 거쳐 심의 대상 안건을 변경할 수 있다.
<신 설>	⑤ 국회의원 총선거 후 또는 상임위원의 임기 만료 후 처음 위원회를 개회하는 때에는 다음 달까지의 심의 대상 안건을 제3항 및 제4항의 예에 준하여 개회 후 3일 이내에 정한다.
<신 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개회일시와 의사일정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신 설>	제49조의3(위원회 회의 현황 공개 등) ① 위원장은 회의(소위원회 회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종료하면 그 다음 날까지 소속 위원의 회의 출석 여부를 국회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소속 위원의 위원회 회의 출석 상황 및 위원회 개회 현황을 의장에게 매월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보고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위원장 또는 위원에 대한 위원회 활동 활성화를 위한 권고 2. 위원의 개선. 다만, 교섭단체 소속 위원에 대하여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위원 개선 요청을 하고,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위원장에 대한 사퇴권고 결의안 제의. 이 경우 지체 없이 본회의에서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제53조(폐회 중 상임위원회의 정례회의) ① 상임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3월·5월(폐회 중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세 번째 월요일부터 한 주간 정례적으로 개회(이하 “정례회의”라 한다)한다. 다만, 국회운영위원회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정보위원회는 3월·5월에 월 1회 이상 개회한다. ② 정례회의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 및 청원, 그 밖의 안건과 주요 현안 등을 심사한다.	<삭 제>
제5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소관 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에 대하여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인원 및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7조(소위원회) ① 상임위원회(정보위원회는 제외한다)는-----------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상설소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상설소위원회-------------------------------------------------------------------------------.
② 상임위원회는 소관 법률안의 심사를 분담하는 둘 이상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소위원회의 활동은 위원회가 의결로 정하는 범위에 한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상설소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안건심사소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범위는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소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2회 이상 개회한다. <단서 신설>	⑥ -----------------------------------------제1항에 따른 상설소위원회는 각각 매월 4회 이상 개회하여야 한다. 다만, 제49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⑦ 소위원회는 법률안의 심사를 마친 후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안의 체계·자구에 대한 전문검토기구의 의견(이하 “체계·자구 검토의견”이라 한다)을 요청하여야 하며, 제58조제2항에 따라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할 때 체계·자구 검토의견을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⑧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안건을 표결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해당 안건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
⑦ ～ ⑨ (생 략)	⑨ ∼ ⑪ (현행 제7항부터 제9항까지와 같음)
제57조의2(안건조정위원회) ① 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및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심사하기 위하여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해당 안건을 제58조제1항에 따른 대체토론(大體討論)이 끝난 후 조정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조정위원회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그 심사를 위한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	제57조의2(안건조정위원회) ①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⑨ 제85조의2제2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을 심사하는 조정위원회는 그 안건이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활동기한이 남았더라도 그 활동을 종료한다.	⑨ ---------------------------------------------------------------------------------제4항에 따라 바로-------------------------------------------------------------------------------------------.
⑩ (생 략)	⑩ (현행과 같음)
제58조(위원회의 심사) ① ∼ ⑥ (생 략)	제58조(위원회의 심사)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위원장은 의결하려는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소위원회의 심사와 다른 취지의 의결을 하려는 때에는 체계·자구 검토의견을 요청하여야 한다.
<신 설>	⑧ 위원회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 대하여 정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법률안 소관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협의ㆍ조정한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 ⑨ (생 략)	⑨ ∼ ⑪ (현행 제7항부터 제9항까지와 같음)
⑩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에 관하여는 제5항 단서와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삭 제>
제59조(의안의 상정시기) 위원회는 의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의안을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9조(의안의 상정시기)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5일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66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심사 경과 및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6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심사보고서를------------------------------.
<신 설>	1. 심사 경과 및 결과
<신 설>	2. 소수의견의 요지
<신 설>	3. 관련위원회의 의견요지
<신 설>	4. 체계·자구 검토의견 중 반영하지 않은 사항 및 그 사유
<신 설>	5. 그 밖에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 및 관련위원회의 의견요지를 적어야 한다.	② -------------------체계·자구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안건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고 위원회에서 수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보고서에 그 안건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하여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 의결로 추계서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 <단서 삭제>
④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배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 <단서 삭제>
제76조(의사일정의 작성) <신 설>	제76조(의사일정)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개의일시를 정한다. 다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에는 개의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1. 본회의 개의일시: 매월 두 번째 및 네 번째 목요일 오후 2시 2. 제122조의2에 따른 정부에 대한 질문을 위한 본회의 개의일시: 개의일 오후 2시
①⋅② (생 략)	②⋅③ (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의사일정 중 회기 전체 의사일정을 작성할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삭 제>
④ 의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작성한 의사일정을 지체 없이 의원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하여 공표한다.	④ -------제3항---------------------------------------------------------------------------------.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76조의2(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작성기준)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76조제2항의 회기 전체 의사일정을 작성한다. 1. 본회의 개의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2. 제122조의2에 따른 정부에 대한 질문을 위한 본회의 개의일시: 개의일 오후 2시	<삭 제>
제79조의2(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생 략)	제79조의2(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추계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 <단서 삭제>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79조의3(조세특례 관련 법률안에 대한 조세특례평가 자료의 제출) ① 의원이나 위원회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는 법률안을 발의하거나 제안하는 경우로서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인 때에는 국회예산정책처 등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전문 조사·연구 기관에서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에 대하여 평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79조의3(조세특례 관련 법률안에 대한 조세특례평가 자료의 제출) ① -------------------------------------------------------------------------------------------------------------------------------------------------------------------------------------------------------------------------------------------------------------------------------------------------------------------------------------------------------------------------. <단서 삭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9조의4(법률안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서의 제출) ① 의원이 다음 각 호의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안에 대한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분석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입법조사처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요구서로 갈음할 수 있다. 1. 제정법률안 2. 전부개정법률안 3. 소관 사항의 제도 및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정하는 법률안 4. 법률안의 시행에 협의가 필요한 중앙행정기관의 수가 3개 이상인 법률안 5. 유효기간이 정하여진 입법사항에 관한 법률안 ② 위원회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안에 대한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분석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안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입법영향에 관한 자료를 법률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입법영향분석서의 작성 및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2조의2(입법예고) ①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회부된 법률안(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제외한다)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2조의2(입법예고) ① --------------------------------법률안의------------------------------------------------------------------------------------------------------------.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85조의2(안건의 신속 처리) ①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포함한다)을 제2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 동의(動議)(이하 이 조에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라 한다)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안건의 소관 위원회 소속 위원은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소관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5조의2(안건의 신속 처리) ① ----------------안건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심사를 그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그 지정일, 제4항에 따라 회부된 것으로 보는 날 또는 제86조제1항에 따라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③ ----------------------------------------------------------------------------. <단서 삭제>
④ 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는 제외한다)가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하여 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것으로 본다. 다만, 법률안 및 국회규칙안이 아닌 안건은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가-----------------------------------------------------------------------------------------------------------------------------------------------------------------------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단서 삭제>
⑤ 법제사법위원회가 신속처리대상안건(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거나 제4항 본문에 따라 회부된 것으로 보는 신속처리대상안건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항 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삭 제>
⑥ 제4항 단서 또는 제5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한다.	⑥ 제4항--------------------------------------------------------------------------------------------------.
⑦⋅⑧ (생 략)	⑦⋅⑧ (현행과 같음)
제85조의3(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 부의 등) ① (생 략)	제85조의3(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 부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가 예산안등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률안에------------------------------------------------------------------------------------------------------------------------------------.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86조(체계·자구의 심사) ①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을 하였을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에서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토론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심사에 대하여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해당 호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법제사법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사대상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그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한다. 다만,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해당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른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바로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삭 제>
제112조(표결방법) ① ∼ ⑥ (생 략)	제112조(표결방법)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이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그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해임건의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⑦ ------------------------------------------------------------------------------------------------------------------------------------그 다음 날 본회의를 열어 해임건의안을--------------------------. ------------------------------------------------------------.
⑧⋅⑨ (생 략)	⑧⋅⑨ (현행과 같음)
제125조(청원 심사·보고 등) ① 위원회는 청원 심사를 위하여 청원심사소위원회를 둔다.	제125조(청원 심사·보고 등) <삭 제>
② 위원장은 폐회 중이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청원을 바로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폐회 중인 경우에도--------------------------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게 한다.
③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소관 위원회 또는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는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⑤ ------------------------------60일 이내---------------------------------------. -------------------------------------------------------------------------------------------------30일의 범위-----------------------------------------------.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128조의2(결산의 심의기한)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28조의2(결산의 심의기한) -----------------------------------------------------------------.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제출되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은 9월 30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 ①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 ① ---------------------------------------------------------------------------------------------------윤리사법위원회-----------------------------.
② 본회의가 제1항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② -------------------------------------윤리사법위원회-------------------------------------------------보고된 다음 날 본회의를 열어--------------------------------------.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1조(회부된 탄핵소추사건의 조사) ① 법제사법위원회가 제130조제1항의 탄핵소추안을 회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보고하여야 한다.	제131조(회부된 탄핵소추사건의 조사) ① 윤리사법위원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9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의 제출) ① 의장은 제138조의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심사대상 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제139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의 제출) ① --------------------------윤리사법위원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0조(위원회의 답변서 심사)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40조(위원회의 답변서 심사) ① ----------------------------------------윤리사법위원회-----------.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② 윤리사법위원회------------------------------------.
③ 기일 내에 답변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③ ----------------------------------------------윤리사법위원회---------------------------------.
제141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할 때에는 자격심사 청구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제141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사법위원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2조(의결) ① 윤리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142조(의결) ① 윤리사법위원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55조(징계) 국회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이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제155조(징계) ----------------------------------------------------------------------윤리사법위원회-------------------------------------------. ----------------------------------------------------윤리사법위원회----------------------------------------------------.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제156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제1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제156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윤리사법위원회-----------------------------.
② 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보고하며, 의장은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윤리사법위원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제3항과 제4항의 징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⑤ ----------------------------------------------------윤리사법위원회-----------------------------.
⑥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5명 이상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 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심사할 수 있다.	⑥ 윤리사법위원회-------------------------------------------------------------------------------윤리사법위원회-------------------------------------.
<신 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징계를 요구하거나 윤리사법위원회에 징계안을 회부하는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명시하여야 한다.
⑦ (생 략)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제157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제155조제10호에 해당하여 요구되는 징계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요구를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여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징계 요구를 회부할 수 없을 때에는 제46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하고 3일 이내에 징계 요구를 회부하여야 한다.	제157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등) ① ----------------------------------------------------------------------------윤리사법위원회------------------------------------------------------------------------------------------------------. <단서 삭제>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9조(심문) 윤리특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와 관계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제159조(심문) 윤리사법위원회--------------------------------------------------------.
<신 설>	제160조의2(징계안의 심사기한) ① 윤리사법위원회는 그 의결로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윤리사법위원회는 징계 요구가 회부된 경우 회부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윤리사법위원회는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원의 자격심사·징계에 관한 안건의 심사를 마쳐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윤리사법위원회가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의장은 해당 안건을 바로 본회의에 부의한다.
제162조(징계의 의결)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를 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2조(징계의 의결) -------윤리사법위원회----------------------------------------------------------------------------------------------. -------------윤리사법위원회------------------------------------------------------------------------------------------------------------.
제163조(징계의 종류와 선포) ①⋅② (생 략)	제163조(징계의 종류와 선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그 문안을 작성하여 보고서와 함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55조제10호에 해당하여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징계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윤리사법위원회---------------------------------------------------------------. ------제155조제10호 및 제160조의2제4항---------------------------------------------------------------.
④ 제명이 의결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본회의는 다른 징계의 종류를 의결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④ 징계안--------------------------------------의장의 제안에 따라 의결되지 아니한 징계의 종류보다 가벼운 징계의 종류를--------------------. 다만,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를 요구하였으나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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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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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0. 7. . 발 의 자 : 김태년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법｣에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분석을 제도화함에 따라 입법영향분석을 국회입법조사처의 법률상 직무로 명시하고,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가 작성하여 제공하는 자료에 관하여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호의2, 제7조제2항·제3항 및 제7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태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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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입법 및 정책의 영향분석 및 평가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처장은 제1항의 자료를 요구한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비공개를 요청하는 때에는 해당 자료의 제공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료를 제공한 날부터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처장은 제1항의 자료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비밀준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입법조사처 소속 공무원 및 직원

2. 제7조제1항의 자료 작성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은 사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직무) 입법조사처는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직무)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입법 및 정책의 영향분석 및 평가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 및 국회의원에 대한 자료제공) (생 략)	제7조(위원회 및 국회의원에 대한 자료제공)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처장은 제1항의 자료를 요구한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비공개를 요청하는 때에는 해당 자료의 제공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료를 제공한 날부터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처장은 제1항의 자료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제7조의2(비밀준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입법조사처 소속 공무원 및 직원 2. 제7조제1항의 자료 작성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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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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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0. 7. . 발 의 자 : 김태년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20대국회가 여·야 대립으로 국회의 본원적 기능인 입법 기능 및 예산 심사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반성으로, 제21대국회는 “일하는 국회”를 구현하여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현행법은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지만 본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2012년 법 개정 이후 실시된 국정감사는 모두 정기회 기간 중에 실시되었고, 이는 예산안과 법률안 등 중요 안건에 대한 심사기한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정감사를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실시하도록 한 법 개정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실시되는 감사는 9월 30일 이전에, 이 외의 감사는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실시되도록 변경하여, 국회가 정기회 기간 중 예산안과 법률안 등 중요 안건을 충실히 심사하여 “일하는 국회”를 달성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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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국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를 “국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실시되는 감사는 9월 30일까지 실시한다.

부      칙

이 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국정감사) ①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국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조(국정감사) ① ----------------------------------------------------------------국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실시되는 감사는 9월 30일까지 실시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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