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 곁에 한정애가 있습니다 ”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국회의원 한 정 애
		담 당	김지은 비서
		연 락 처	02-784-3051
	2019. 9. 26.(목)	이 메 일	jeoung@gmail.com
		총 매 수	4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39호 / www.한정애.com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426 VIP빌딩 403호

고용평등법 위반 신고 사건 중 1.8%만 기소,

법위반 49.4%는 시정완료하면 처벌조차 없어

피해자 어렵게 신고하나 행정종결로 법위반 사업장 면죄부만

- 고용평등법 제대로 집행하기 위해서 근로감독관 전문성 강화 및 전담 감독관 확대해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19년 고용평등법 위반 신고사건 처리 내역’에 의하면, 같은 기간 동안 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과태료 및 기소)는 12.8%에 불과하고 기소율은 1.8%에 그쳤다.

1987년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우리나라 법상 최초로 ‘차별’의 정의를 규정한 법으로, 남녀를 달리 대우하여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직‧간접적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시행한 지 30년이 지났음에도 증가한 신고 건수에 비해 처벌은 미미하고, 성희롱 피해 신고 사건 처벌조차도 ‘직장내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 ‘과태료 처분’으로 종결되어 피해노동자들의 권리가 제대로 구제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여성의 경력단절과 OECD 1위의 성별임금격차, 직장 내 성폭력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남성중심의 문화에 익숙한 근로감독 행정이 여전한 것에 기인한다.

<2017~2019년 고용평등법 위반 신고사건 처리 내역>

(단위: 건, %)

연도	유형별*	접수 건수	위반있음			기타 종결	위반없음		처리중
			행정종결 (시정완료)	과태료	기소		행정종결 (위반없음)	불기소
2017년	성차별	39	7	-	3	14	11	4	-
	성희롱	863	98	138	5	395	189	38	-
	육아휴직 등	112	10	-	9	62	19	12	-
	기타	21	2	1	4	8	6	-	-
	합계	1,035 (100)	117 (11.3)	139 (13.4)	21 (2.0)	479 (46.3)	225 (21.7)	54 (5.2)	-
2018년	성차별	63	5	-	8	31	17	1	1
	성희롱	1,349	181	182	13	543	369	45	16
	육아휴직 등	164	19	-	12	89	42	2	-
	기타	48	38	-	-	6	3	1	-
	합계	1,624 (100)	243 (15.0)	182 (11.2)	33 (2.0)	669 (41.2)	431 (26.5)	49 (3.0)	17 (1.0)
2019년. 6월	성차별	28	1	-	-	19	6	2	-
	성희롱	703	68	58	2	309	198	24	44
	육아휴직 등	74	5	1	8	45	11	2	2
	기타	8	-	-	-	2	3	1	2
	합계	813 (100)	74 (9.1)	59 (7.3)	10 (1.2)	375 (46.1)	218 (26.8)	29 (3.6)	48 (5.9)

* 성차별(7조~11조), 성희롱(12조~14조의2), 육아휴직 등(19조~19조의6), 기타(이외 조항)

(자료: 고용노동부, 한정애의원실 재구성)

<2017~2019년 고용평등법 위반 신고사건 처리 내역>

(단위: 건,%)

구분	위반있음	위반없음	기타종결	처리중	합계
2017년	277 (26.8)	279 (27.0)	479 (46.3)	-	1,035 (100)
2018년	458 (28.2)	480 (29.6)	669 (41.2)	17 (1.0)	1,624 (100)
2019년. 6월	143 (17.6)	247 (30.4)	375 (46.1)	48 (5.9)	813 (100)
전체	878 (25.3)	1,006 (29.0)	1,523 (43.9)	65 (1.9)	3,472 (100)

(자료: 고용노동부, 한정애의원실 재구성)

고용평등법 위반 신고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2017~2019년 법 위반 신고 접수로 처벌까지 진행된 경우는 444건으로, 전체 신고 사건 중 12.8%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2017년 15.5%, 2016년 13.2%, 2019년 8.5%로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소되는 건수는 2017년 21건, 2018년 33건, 2019년 상반기는 10건에 불과했다.

반대로 같은 기간 ‘위반없음’으로 처리되는 경우는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으며, 신고인의 불출석을 들어 종결하는 등 실질적으로 행정종결을 의미하는 ‘기타종결’의 경우는 전체 사건의 반을 차지했다.

이는 고용평등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진 것과는 반대로, 노동부의 면죄부 부여식 행정 처리를 의미하는 지표라 할 수 있다.

<2019년 노동부에 접수된 국민신문고 신고내역 중 성폭력 관련 내용>

(자료: 고용노동부)

특히 고평법의 개정으로 성희롱 및 성추행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은 강화되었지만 회사 내에서 사건들이 제대로 처리되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사건이 자체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동부의 지도‧감독 및 규제가 더욱 필요하지만, 일선 근로감독 현장에서는 이 내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실제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신문고 신고내역을 살펴본 결과, 접수된 신고내역만 살펴보더라도 ‘근로감독관이 회사와 합의를 종용한 사례’, ‘근로감독관이 성희롱 사건 발생에도 조사는커녕 다른 피해자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은 사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노동부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2017년 12월 여성일자리 합동대책 발표 이후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에 ‘남녀고용평등업무 전담 근로감독관’을 단계적으로 배치하여 2019년 8월말 기준 전담 감독관은 51명에 달한다. 그러나 관서별 평균 1명의 전담 근로관이 모든 사례를 공정하게 확인하기에는 여전히 턱없는 숫자다.

<남녀고용평등업무 전담 근로감독관 현황>

(기준: ‘19.8월, 단위: 명)

관서	전담 근로감독관 수
서울청	7
중부청	15
부산청	8
대구청	6
광주청	8
대전청	7
총 계	51

* 47개 지방노동관서별 1명 이상 배치

(자료: 고용노동부)

한정애 의원은 “고용평등에 대한 높아진 인식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문제를 확인했다”며, “노동부는 고용평등법 위반 적발 등 근로감독제도 전반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노동 현장에서 사법경찰 역할을 하는 근로감독관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 남녀고용평등업무 전담 근로감독관의 추가 배치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별첨 : 고평법 위반으로 인한 기소처분 및 300인 이상 과태료 부과 사업장 목록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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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고평법 위반으로 인한 기소처분 및 300인 이상 과태료 부과 사업장 목록(2017~2019년 6월)
연번	접수일자	접수구분	사업장명	업종	근로자 (수)	위반법	사건내용	조치결과
1	2017.01.05	고소고발	경북교통(주)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47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	과태료
2	2017.01.13	진정	(주)파라다이스세가사미	숙박업	39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	과태료
3	2017.01.13	진정	(주)파라다이스세가사미	숙박업	39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성희롱 행위자 미조치	과태료
4	2017.01.24	진정	(주)대명레저산업		80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	과태료
5	2017.02.07	진정	(주)비에이치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63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	과태료
6	2017.04.03	진정	신상갤러리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조치	기소
7	2017.04.20	진정	(주)캡스텍	사업 지원 서비스업	2,930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	과태료
8	2017.06.09	진정	이케이맨파워(주)	사업 지원 서비스업	1,14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남녀 근로자 임금차별	기소
9	2017.06.21	고소고발	(주)한미개발	음식점 및 주점업	18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조치	기소
10	2017.06.22	진정	(주)아폴로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390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	과태료
11	2017.07.04	진정	(주)에스테크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육아휴직자 불이익 조치	기소
12	2017.07.10	진정	광명아름다운약국	소매업; 자동차 제외	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조치	기소
13	2017.09.01	진정	(주)한미기술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7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조치	기소
14	2017.09.01	진정	(주)한미기술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7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조치	기소
15	2017.09.01	진정	(주)한미기술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7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조치	기소
16	2017.09.14	고소고발	청계영농조합법인	식료품 제조업	2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남녀근로자 복리후생 차별	기소
17	2017.09.14	고소고발	청계영농조합법인	식료품 제조업	2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남녀근로자 복리후생 차별	기소
18	2017.09.14	진정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		79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률 제19조제1항	육아휴직 미부여	기소
19	2017.09.14	진정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		79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률 제19조의3제3항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근로자 연장근로	기소
20	2017.09.22	진정	(재단법인)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육 서비스업	24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육아휴직자 불이익 조치	기소
21	2017.09.22	진정	(재단법인)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육 서비스업	24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육아휴직자 불이익 조치	기소
22	2017.09.26	진정	(주)케이티씨에스	사업 지원 서비스업	9,72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	과태료
23	2017.10.10	진정	(주)아스타아이비에스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1,83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	과태료
24	2017.10.11	고소고발	(주)연합뉴스	정보서비스업	868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육아휴직자 불이익 조치	기소
25	2017.10.11	고소고발	(주)연합뉴스	정보서비스업	868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육아휴직자 불이익 조치	기소
26	2017.10.24	진정	주식회사바디프랜드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457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	배우자 출산휴가 미부여	과태료
27	2017.10.27	고소고발	(재단법인)영남문화재연구원	사업 지원 서비스업	39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육아휴직자 불이익 조치	기소
28	2017.10.27	고소고발	(재단법인)영남문화재연구원	사업 지원 서비스업	39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육아휴직자 불이익 조치	기소
29	2017.11.29	진정	(주)국일정공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조치	기소
30	2017.12.18	진정	여의도순복음교회	협회 및 단체	30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	과태료
31	2018.01.03	고소고발	(주)효원시스템	도매 및 상품 중개업	10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육아휴직 미부여	기소
32	2018.01.09	기타사건 (검찰지휘)	(주)한미기술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469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조치	기소
33	2018.01.09	기타사건 (검찰지휘)	(주)한미기술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469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조치	기소
34	2018.01.09	기타사건 (검찰지휘)	(주)한미기술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469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조치	기소
35	2018.01.15	기타사건 (사업장감독)	한국가스안전공사 본사		30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남녀근로자 채용 상 성차별	기소
36	2018.01.29	고소고발	주식회사퍼스컴프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2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육아휴직자 불이익 조치	기소
37	2018.02.02	고소고발	전남씨비에스	방송업	1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직장 내 성희롱 조사의무 미이행	기소
38	2018.02.09	진정	태진기술(주)	도매 및 상품 중개업	28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남녀 근로자 퇴직 차별	기소
39	2018.02.23	고소고발	(재)우체국시설관리단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1,917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남녀근로자 임금차별	기소
40	2018.02.28	진정	(주)세스코		419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	과태료
41	2018.03.02	진정	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포프리광주지점	도매 및 상품 중개업	19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육아휴직자 같은 직무 복귀 미이행	기소
42	2018.03.02	진정	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포프리광주지점	도매 및 상품 중개업	19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육아휴직자 같은 직무 복귀 미이행	기소
43	2018.03.05	진정	(주)두잉씨앤에스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5,620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	과태료
44	2018.03.21	진정	엔제리너스커피온양DI점	음식점 및 주점업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육아휴직 미부여	기소
45	2018.03.22	고소고발	전남씨비에스	방송업	1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직장 내 성희롱 조사의무 미이행	기소
46	2018.03.22	고소고발	전남씨비에스	방송업	1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직장 내 성희롱 조사의무 미이행	기소
47	2018.03.30	진정	주식회사파라다이스세가사미	전문 서비스업	1,468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	과태료
48	2018.04.02	진정	한국문화재재단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538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	과태료
49	2018.04.02	고소고발	씨에스셀팜주식회사	도매 및 상품 중개업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직장 내 성희롱 조사의무 미이행	기소
50	2018.04.06	진정	(주)디오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767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	과태료
51	2018.04.30	기타사건 (검찰지휘)	씨에스셀팜주식회사	도매 및 상품 중개업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직장 내 성희롱 조사의무 미이행	기소
52	2018.05.03	진정	（주）태그엔(TAGNCo.,Ltd.)	출판업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육아휴직 미부여	기소
53	2018.05.03	진정	（주）태그엔(TAGNCo.,Ltd.)	출판업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육아휴직 미부여	기소
54	2018.05.08	기타사건 (검찰지휘)	주식회사퍼스컴프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2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육아휴직자 불이익 조치	기소
55	2018.05.15	진정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육 서비스업	338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	과태료
56	2018.05.17	진정	한국가스안전공사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41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	과태료
57	2018.06.11	고소고발	오션타워운영회의	부동산업	18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육아휴직자 불이익 조치	기소
58	2018.07.19	진정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30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	과태료
59	2018.08.24	진정	바르게살기운동고양시협의회	기타 시민운동 단체	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육아휴직 미부여	기소
60	2018.09.03	진정	신한다이아몬드공업(주)	톱 및 호환성 공구 제조업	47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	과태료
61	2018.09.03	진정	신한다이아몬드공업(주)	톱 및 호환성 공구 제조업	47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	과태료
62	2018.09.03	진정	비바루즈	상품 종합 중개업	0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남녀근로자 채용 상 성차별	기소
63	2018.10.01	진정	(주)머니투데이	신문 발행업	35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	성희롱 행위자 미조치	과태료
64	2018.10.01	진정	(주)머니투데이	신문 발행업	35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6항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조치	기소
65	2018.10.02	고소고발	(주)킴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50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육아휴직 미부여	기소
66	2018.12.23	기타사건 (사업장감독)	(주)한국거래소		889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남녀근로자 복리후생 차별	기소
67	2018.12.23	기타사건 (사업장감독)	(주)한국거래소		889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남녀근로자 복리후생 차별	기소
68	2018.12.23	기타사건 (사업장감독)	(주)한국거래소		889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남녀근로자 복리후생 차별	기소
69	2018.12.24	진정	엠지아이(MGI)메가법학원	기타 교습학원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육아휴직자 불이익 조치	기소
70	2019.02.11	진정	강현농업협동조합		2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육아휴직 미부여	기소
71	2019.02.11	진정	강현농업협동조합		2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육아휴직 미부여	기소
72	2019.02.11	진정	강현농업협동조합		2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육아휴직자 불이익 조치	기소
73	2019.02.11	진정	강현농업협동조합		2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육아휴직자 불이익 조치	기소
74	2019.02.11	진정	강현농업협동조합		2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률 제38조	육아휴직자 불이익 조치	기소
75	2019.03.07	고소고발	우영산업	산업용 그 외 비경화 고무제품 제조업	97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6항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조치	기소
76	2019.04.10	진정	산이네옛날통닭	치킨 전문점	0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6항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조치	기소
77	2019.04.12	진정	대전광역시척수장애인협회	그 외 기타 협회 및 단체	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육아휴직 미부여	기소
78	2019.05.10	진정	(주)씨에스원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육아휴직 미부여	기소
79	2019.06.25	기타사건 (검찰지휘)	대전광역시척수장애인협회	그 외 기타 협회 및 단체	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육아휴직 미부여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