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 곁에 한정애가 있습니다 ”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국회의원 한 정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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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화학물질사고 458건, 재산피해 957억원 발생!

화학물질사고 매년 늘어 대책마련 필요!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화학물질사고가 늘어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 동안 화학물질사고는 총 458건 발생했는데, 관할청별로 보면 한강청에서 172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낙동강청 73건, 금강청 72건, 대구청 55건, 영산강청 39건, 새만금청 27건 순으로 나타났다.

해당기간동안 화학물질사고로 46명이 사망, 626명이 부상을 당했고, 약 957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환경부가 2012년 구미 불산 누출사건을 계기로 화학물질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정리한 자료로, 2012년 이전 사고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2012년 이전에 발생한 사고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혔는지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환경부가 공식 집계하기 시작한 최근 3년의 화학물질 사고를 보면 2013년 86건, 2014년 105건, 2015년 11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원인별로 보면 작업자 부주의(120건, 40%), 시설관리 미흡(119건, 40%), 운송차량사고(62건, 20%)으로 조사됐다.

특히 시설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는 2013년 31건, 2014년 33건, 2015년 55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이고, 원인이 부식·피로·균열(32건, 27%), 용기파손(25건, 21%), 과잉·이상반응(20건, 17%), 제어장치 오작동(16건, 13%) 순으로 나타나 시설 노후화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한정애 의원은 “환경부는 화학물질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주가 관련 규정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해야하고, 시설이 갈수록 노후화되고 있는 만큼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시설교체를 유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참고자료

< 연도별 화학물질 사고 현황(`16.07.31기준) >

(단위:건수)

유형별 년도	계	유형구분			피해현황
		시설관리 미흡	작업자 부주의	운송차량 사고	인명피해*	재산피해**
2006	15	1	6	8	67명 부상	자료부재
2007	16	6	5	5	0명 사망 0명 부상	30.4억원
2008	17	8	4	5	3명 사망 19명 부상	1.2억원
2009	16	3	6	7	0명 사망 0명 부상	자료부재
2010	15	4	2	9	0명 사망 0명 부상	자료부재
2011	12	4	4	4	6명 사망 10명 부상	0.8억원
2012	9	3	5	1	11명 사망 67명 부상	554억원 (정부지원금포함)
2013	86	31	35	20	11명 사망 70명 부상	50억원
2014	104	33	49	22	4명 사망 234명 부상	314억원
2015	111	55	36	20	8명 사망 95명 부상	6.7억원
2016.7	57	22	20	15	3명 사망 64명 부상	조사 중

※ 구미불산 사고 발생(‘12.9.) 이후 화학사고 신고접수 증가 및 공식적인 통계 집계

* 인명피해 : 화학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현황 집계

** 재산피해 : 사고발생 지역 관할 소방서 추산 재산피해액 발췌

<최근 10년간 관할청별 화학물질사고 발생 현황>

구분	한강청	낙동강청	영산강청	금강청	원주청	대구청	새만금청	총계
업체 수 (개)	1,807	1,015	349	545	143	705	256	4,820
사고발생 수 (건)	172	73	39	72	20	55	27	458
비율(%)	9.52	7.19	11.17	13.21	13.99	7.80	10.55	9.50

<연도별 시설관리 미흡으로 인한 화학사고 세부현황>

(단위 : 건)

유형 연도		합계	2015	2014	2013
총계		119	55	33	31
시설관리 미흡 (119건)	부식/피로균열	32 (27%)	9	11	12
	용기파손	25 (21%)	11	8	6
	과잉반응	20 (17%)	13	3	4
	제어장치 오작동	16 (13%)	7	0	9
	전기누전	1	1	0	0
	기타	25	14	1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