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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애 의원 보도자료 2013. 9. 3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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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방지, 기업과 사회가 책임져야

30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근로기준법』개정안 대표발의

○ 민주당 한정애 의원(비례대표)은 30일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최근 직장에서의 괴롭힘으로 노동자들이 사망에 이르는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노동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악영향을 주고, 조직에도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국내 직장인 244명 대상으로 조사한‘직장 내 따돌림 실태’에 따르면 10명 중 8, 9명이 따돌림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장 내 따돌림 한 건으로 치러야할 비용은‘생산성의 악화와 높은 이직 가능성, 직장 동료들의 간접적 피해, 대체인력의 고용’등으로 인해 중견기업 기준 최소 1,500 여 만 원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 따돌림’ 뿐만 아니라 ‘부당한 비판’, ‘사실적 타당성이 없는 비난’, ‘다른 동료들과 차별적 대우’, ‘욕하기’, ‘소리를 지르거나 창피를 주는 일’, ‘과도한 업무 모니터링’, ‘기한을 맞출 수 없는 업무를 주는 행위’등이다.

○ 이에 한정애 의원은 「근로기준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사용자 및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안을 마련했다. 또한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못하게 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보호(안 제10조의2 신설)하도록 하였다.

○ 한정애 의원은“이미 다수의 EU 국가와 캐나다, 호주 등에서는 직장 내 집단 괴롭힘을 방지하는 법이 제정․시행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번 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노동자와 사업장 모두에게 큰 손실을 입히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들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의원 11명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 한정애, 김경협, 배재정, 서영교, 신경민, 심상정, 은수미, 이미경, 장하나, 한명숙, 홍영표 (11인)

<별첨 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