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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자료	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회의원 한 정 애
		담 당	한동균 비서관
		연 락 처	H. 010-9963-3102 Tel. 02-784-3052~3
	2013. 12. 20(금)	이 메 일	dghan@daum.net
		총 매 수	2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45호 www.한정애.com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모성보호 3종세트 법안, 환노위 통과

다태아(쌍둥이) 관련, 출산전후 휴가 120일로 늘리고 그중 75일은 유급

육아휴직 대상 자녀연령, 만 6세에서 만 8세로 상향조정

○ 한정애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모성보호 관련 3개 법안이 국회 제321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의결, 통과하였다.

○ 한정애 의원은 지난 2013년 7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하였고, 그 내용 중 “다(多)태아를 임신하거나 출산한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출산전후 휴가급여의 지급일 수를 현재 90일에서 120일로 늘리고   그 중 유급휴가는 현재 60일에서 75일로 늘리는 안”이 통과된 것이다. 아울러 “그 시행시기를 2014년 7월 1일부터 실시”하기로 하였다.

○ 또한 한 의원이 2012년 9월에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의 내용 중 “육아휴직 대상 자녀연령 기준을 현행 만 6세 이하(초등학교 취학 전)에서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안”도 통과되었다.

○ 한정애 의원은 “이 3개의 법안이 일부라도 통과되어 여성의 모성보호에 이바지 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고 소감을 밝혔으며, “특히 단(單)태아에 비해 산모와 태아의 신체적 고통이 심한 다태아 임신·출산 노동자들의 건강위험과 정신적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할 수 있게 되어서 뜻 깊게 생각한다”고 하였다.

남녀고용평등법	현 행	개 정 내 용
육아휴직대상 자녀연령 상향 (제19조제1항)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근로기준법	현 행		개 정 내 용
다태아 임산부의 보호 확대 (제74조제1항, 제2항, 제4항)	출산전후휴가 90일(출산 후 45일), 그 중 유급휴가는 60일.		다태아인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120일 (출산 후 60일)을 보장하고, 그 중 유급휴가는 75일로 함.
고용보험법	개정내용	근로기준법 개정에 맞추어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급기간 조정(14년 7월 1일 시행) 연간 추가재정소요 추계 27억원

<참고> 다태아 지원 관련

◈ 현재 우리나라와 선진국 간 출산휴가 기간 비교 현황

구 분	우리나라	프랑스	체코	폴란드	일본	독일	스페인	벨기에
단태아	90일 (약 13주)	16주(26주)	28주	18주	14주	14주	16주	15주
다태아		34주	37주	26주	22주	18주	18주	17주

＊프랑스의 경우, 자녀가 2명 미만인 경우 16주, 2명 이상인 경우 26주를 보장

＊통과된 개정안에 따라 우리나라 다태아 산모의 출산전후휴가 기간도 벨기에 수준(17주)으로 확대

◈  다태아 출산현황(’11년, 통계청)

구 분	2000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다태아(명)	10,692	10,767	13,456	12,790	12,062	12,841	13,852
구성비(%)	1.69	2.42	2.74	2.76	2.72	2.74	2.94

◈ 단태아와 다태아의 조산율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단태아(%)	4.0	4.2	4.3	4.5	4.5
다태아(%)	47.9	51.1	52.5	53.7	54.2

＊조산(早産) : 임신기간을 기준으로 37주 이전의 조기 출산을 의미

◈단태아와 다태아의 저체중아 출생 비율(’13년, 보건복지부)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단태아(%)	3.3	3.3	3.5	3.5	3.5	3.7
다태아(%)	48.2	52.7	53.3	54.4	54.5	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