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 곁에 한정애가 있습니다 ”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국회의원 한 정 애
		담 당	김지은 비서
		연 락 처	02-784-3051
	2019. 10. 30.(수)	이 메 일	jeoung@gmail.com
		총 매 수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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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현장실습생 안전 강화 위한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대표발의

-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장실습생 생명과 권익 보호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9일(화) 현장실습생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장실습생’은 일·학습 경험을 위한 현장실습을 통해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진로희망에 따라 취업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제도로 2019년 12,266개 기업에 22,479명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실습생은 근로자와 동일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산재예방을 위한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 2015~2017년 교육부에 보고된 현장실습 관련 안전사고는 10여건에 달하며, 최근 사망사고 등이 발생됨에 따라 현장실습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 보호방안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현장실습생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규정을 도입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장실습생이 참여하는 기업의 사업주에게 안전 및 보건조치, 안전보건교육 등 현장실습생의 안전 강화를 위한 의무가 부여되며, 감독 및 제재조치 등도 적용된다.

또한 2020년 1월 16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인 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도 현장실습생에 적용된다.

한 의원은 “현장실습생 제도는 학생들이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으로까지 연계할 수 있는 유익한 제도이지만, 그간 산재예방을 위한 보호 규정의 미비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개정안을 통해 현장실습생의 생명과 권익 보호가 한층 더 두터워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별첨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끝 -

[별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9. 10. 29. 발 의 자 : 한정애・송옥주・정성호 김정호・김경협・홍익표 서형수・귄미혁・진선미 홍영표・박경미・박정 의원 (12인)

제안이유

현장실습생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이 중요함.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산업체 내에서 현장실습을 받는 현장실습생에 대해서는 보호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있는 현장실습생의 안전도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하여「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호 관련 주요 규정을 현장실습생에 적용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현장실습생의 안전을 위한 특례 규정 마련 (안 제166조의2)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조치 등을 현장실습생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업주 등의 안전·보건조치 관련 조항, 안전·보건교육 관련 조항, 의무 이행을 위한 관리·감독 및 벌칙 조항 등을 현장실습생에게 적용하는 현장실습생 보호 특례 규정 마련

※ 적용 규정 : △사업주의 의무(§5, §57), △근로자의 의무(§40), △안전‧보건을 위한 조치(§37, §38, §41, §51, §52, §54, §55, §56, §63, §131, §138, §140), △안전보건교육 실시(§29, §114③), △법 시행을 위한 관리‧감독(§155, §156, §157) 및 벌칙(§169조, §170, §171, §173, §175)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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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6조의2(「직업교육훈련촉진법」의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제2조제3호에도 불구하고「직업교육훈련촉진법」제2조제7호에 따른 현장실습을 받기 위하여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사람(이하 “현장실습생”이라 한다)에게는 제5조, 제29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41조, 제51조, 제52조,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63조, 제114조제3항, 제131조, 제138조, 제140조, 제155조부터 제157조까지, 제169조부터 제171조까지, 제173조 및 제175조를 적용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66조의2(「직업교육훈련촉진법」의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제2조제3호에도 불구하고「직업교육훈련촉진법」제2조제7호에 따른 현장실습을 받기 위하여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사람(이하 “현장실습생”이라 한다)에게는 제5조, 제29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41조, 제51조, 제52조,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63조, 제114조제3항, 제131조, 제138조, 제140조, 제155조부터 제157조까지, 제169조부터 제171조까지, 제173조 및 제175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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