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 곁에 한정애가 있습니다 ”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국회의원 한 정 애
		담 당	김지은 비서
		연 락 처	02-784-3051
	2019. 9. 27.(금)	이 메 일	jeoung@gmail.com
		총 매 수	3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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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외국인노동자

2017년부터 2019.7월까지 업무외재해로 241명 사망

- 교통사고, 자살, 급사 등이 사망원인

- 동 기간 산업재해 사망 외국인노동자는 384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19년 7월 외국인노동자 상해보험 청구 내역’에 의하면, 동 기간 동안 업무외 사망으로 외국인전용보험(상해보험)을 신청한 건수가 241건에 달했다.

국적별로는 중국, 네팔, 태국 순으로, 사망 유형별로는 교통사고, 자살, 급사증후군, 심장이상 등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노동자 전용 상해보험은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외국인노동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법정 의무보험으로 업무상 재해외의 상해사망, 후유장해 발생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재 삼성화재에서 수탁 위탁하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올해로 고용허가제가 시행된지 15년으로 이제 외국인노동자는 우리산업현장의 한축을 이루고 있음에도 매우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며 “노동부와 법무부 등 유관부처간 협업을 통해 개선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동기간 산업재해로 사망한 외국인노동자는 384명으로 2017년 125명, 2018년 150명, 2019년 7월말 109명 등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노동자 상해보험 청구 내역>

(기간: 2017~2019년 7월말, 단위: 건)

사망 유형	중국	네팔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미얀마	필리핀	스리랑카	몽골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라오스	카자흐스탄	합계
교통사고	2	2	3	6	3	6	1	2	3	3						31
자살	3	15		2		3		1	1		1					26
청장년 급사 증후군		5	9	4	3			1	1			1		1		25
심장이상	7		7	2		1	1		3	1						22
보험기간 외 사고/사망	4	3	2	1	2	1	1	3	1	2	1					21
불명/미상	2	2	3	1	1		4	2		1		1				17
암	11		1			1										13
뇌출혈	6					1			2	1						10
급성 심장사	2	2	2	3	1											10
확인중				2	1	4	1	1					1			10
급사	1	1	2			1	1		1						1	8
허혈성 심장질환	1	1	1	1	1				1							6
중독	3		1		1											5
패혈증	1	1			1			1								4
추락	1	1	2													4
폐렴			1	1			1									3
간부전	1		1									1				3
화재				1	1			1								3
출혈성 쇼크											2					2
급성백혈병	1															1
결핵 수막뇌염							1									1
외상성 경막하 출혈								1								1
간질지속증				1												1
혈소판 감소 자반증		1														1
직장허혈에 따른 난치성 산증									1							1
대동맥 파열				1												1
골수증식성 질환					1											1
익사		1														1
치명적 부정맥							1									1
급성 심부전	1															1
심혈관계 질환에 따른 돌연사								1								1
두개골 골절			1													1
당뇨								1								1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1														1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에 따른 뇌부종											1					1
급성 심폐부전									1							1
음식물에 의한 기도 폐쇄					1											1
총계	47	36	36	26	17	18	12	15	15	8	5	3	1	1	1	241

(자료: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