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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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4. 9. . 발 의 자 : 한정애, 김경협, 김관영 민병두, 배재정, 심상정 이인영, 장하나, 전순옥 홍영표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사용자는 공휴일과 최근에 시행된 대체공휴일조차도 유급휴일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사용함에 있어 연차유급휴가일수가 줄어들게 되어 근로자의 휴식권이 침해되고 있음.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근로가 불가피한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아닌 날에 유급휴일을 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55조제2항․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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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 외에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도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근로가 불가피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아닌 날에 유급휴일을 줄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5조(휴일) (생 략)	제55조(휴일)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 외에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도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신 설>	③ 사용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근로가 불가피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아닌 날에 유급휴일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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