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노동부는 중·고교 정규 교과목으로‘노동교육’신설에 앞장서야

- 중·고교 청소년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기업가 정신’이 아니라

일과 직업, 노동자의 권리를 가르치는 ‘노동교육’이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성공한 기업인의 창업과정과 방법 등을 가르치는 ‘기업가 정신’ 과목을 고등학교 정규 교과목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우선 올 2학기부터 전국 27개 마이스터고에서 ‘기업가 정신’ 과목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이는 재계의 요청사항이기도 하다. 재계는 국내 기업발전과 창업촉진을 위해 ‘기업가 정신’을 중·고교 교과과목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자라서 기업을 창업하고, 훌륭한 기업인으로 성장하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나 자신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 앞에 놓인 현실은 제대로 살펴야 한다.

우리나라 중·고교 청소년 중에서 과연 몇 명이 창업자의 길로 나설 것인가? 오히려 이들은 현재 아르바이트 자리를 전전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노동법조차도 몰라 자신들의 권리도 주장하지 못한 채, 근로기준 위반, 최저임금 위반, 성희롱 등의 위험 앞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다.

고용노동부가 작년 여름방학기간(7.9∼8.10) 동안 연소자, 대학생 다수고용 사업장 894개소에 대해 노동관계법 위반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금품청산·최저임금·시간외 수당 미지급 등 주요 법 위반 건수가 659건(4억3천만원의 체불금),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로계약서 교부위반 736건,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 574건 등의 법 위반사항이 나타났다.

고교나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해서도 이들을 기다리는 일자리는 절반이 비정규직으로 노동현실은 그다지 녹녹치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제대로 된 노동관련 교육을 받지 못하면 자신들의 권리구제는커녕 일하는 환경이 법을 준수하는지 조차도 모를 것이다.

이렇듯 정작 중·고교 정규 교과목으로 신설되어야 할 것은 노동자로서의 권리의식을   일깨우고, 기본적인 노동관계법을 가르치는 ‘노동교육’이다. 프랑스는 초중등 고등학교 필수과목으로 시민교육을 개설하고, 학생들에게 일과 직업, 노동자의 권리, 노동조합 등에 대해 가르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중·고교 정규 교과목으로 ‘노동교육’이 채택될 수 있도록 국무회의를 통해 주도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교육행정 주무부처인 교육부와 협의하기 바란다.

2013. 7. 23.

민주당 국회의원 한정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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