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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애의원실 보도자료 2013. 5. 3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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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위험의 외주화’막는『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발의

□‘상시적인 유해작업 사내하도급 금지, 원청사업주 안전․보건조치 의무 및 벌칙 강화’등『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

□ 유해작업 도급 인가 시 안전․보건평가를 면제해 주고 있는『기업활동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도 동시 발의

○ 민주당 한정애 의원(초선, 비례대표)은 28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은 18명의 의원과 함께 개정안을 발의해, 상시적인 유해․위험작업의 도급을 금지시키고, 도급 사업을 행할 시에는 원청사업주에게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위무를 부과하며, 사업주의 법 위반 시 벌칙을 상향토록 했다.

○ 또한『기업활동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유해․위험작업 도급 인가 시 안전․보건 평가를 면제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55조의5조를 삭제토록하는 개정안도 동시에 대표 발의했다.

○ 이번에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법률안은 상시적으로 행하여지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대해서는 사내하도급을 금지하고, 그밖에 유해․위험작업을 도급을 줄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며,

○ 도급 사업주가 수급인의 노동자에게 유해위험 물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사고대비 훈련을 실시하게 하는 등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고, 사업주의 법 위반 시 그에 따른 벌칙을 상향 조정하고, 반복적인 중대재해 사고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한정애 의원은“최근 하청노동자들에게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원청사업주가 유해위험작업을 하청에게 전가하고 있음에도, 이를 막을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노동자들의 작업 환경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 권한이 있는 원청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직접적 의무와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의원 18명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 한정애, 김경협, 김관영, 김기준, 김영주, 부좌현, 우원식, 은수미, 이목희, 이인영, 임수경, 유승희, 장하나, 전순옥, 정청래, 진선미, 홍영표, 홍종학 (18인)

<별첨 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

<별첨 2>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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