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한정애 (2012.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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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코리아는 서희산업 노동자를 즉각 직접 고용 하라

-  장기간 파업을 방치내지 사측의 불법 부당노동행위를 비호하는 노동부와 노동위원회의 직무유기 책임을 물을 것 -

서희산업 노동자들이 원청업체인 ‘베스킨 라빈스 코리아(BR코리아)’에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72일째 파업과 상경 투쟁 중에 있습니다.

서희산업 노동자들이 이렇게 장기파업을 하는 이유는 서희산업 노동자들의 실제 사용자인 BR코리아의 합의서 불이행에 있습니다.

지난 4월 17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조정 과정에서 서희산업 노사와 BR코리아는 서희산업 노동자들을 BR코리아의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서희산업 노조원들은 BR코리아를 믿고 예정했던 파업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BR코리아는 합의서의 먹물이 마르기도 전에 번복을 선언하였습니다.

이에 합의이행을 요구하며 시작된 서희산업 노동조합의 파업은 너무나 당연하고 정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측을 지도해야 할 노동부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여 사측의 공격적인 직장폐쇄와 대체인력 투입을 묵인하고 각종 불법 부당노동행위를 방조하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조정안을 수락하고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노사분쟁과 관련하여 사후 지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노조탄압의 수단으로 변질된 노동행정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26일 예정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파업을 야기한 사측의 책임을 묻지 않고 파업보다 앞서 이루어진 사측의 불법적인 직장폐쇄를 묵인하고 방조한 노동부와 노동위원회의 직무유기와 책임을 추궁하여 노동행정이 올바로 서는 계기로 삼을 것입니다.

또한  위장도급, 불법파견으로 서희산업 노동자들을 우롱한데 이어 뒤늦게 체결한 합의서 마저 이행하지 않는 BR코리아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BR코리아는 직접 고용 합의 약속을 즉각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2. 7. 19

국회의원 한정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