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 곁에 한정애가 있습니다 ”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의장) 국회의원 한 정 애
		담 당	김지은 비서
		연 락 처	02-784-3051
	2020. 10. 11.(일)	이 메 일	jeoung@gmail.com
		총 매 수	5매
(국회)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 의원회관 639호 / www.한정애.com
(지역)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426 VIP빌딩 403호

수해등 재난의연금 독점 배분하는 전국재해구호협회, 매해 수백억원 보유금 발생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 한정애, “이재민에게 적기 지원되도록 재난의연금 배분시스템 개선 필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의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의하면,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자연재난 국민성금의 독점 배분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의연금 관리·감독 강화 및 배분시스템을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민에 대한 국민성금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나뉘어 모집이 이루어지고 있다. 홍수, 지진 등의 자연재난의 경우 ‘재난구호법’에 의해 ‘의연금’을 모집하고, 전국재해구호협회가 관리하는 배분위원회 계좌에 즉시 납입하여 배분된다.

반면, 화재·붕괴 등의 사회재난의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기부금’을 모금하고, 모금주체가 각각 모금과 배분의 주체가 된다.

<자연재난 국민성금과 사회재난 국민성금 비교>

구분	자연재난 국민성금(의연금)	사회재난 국민성금(기부금)
관련법률	재해구호법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	행정안전부(재난구호과)
모금주체	행정안전부 및 지자체에 사전 등록한 단체	행정안전부 및 지자체에 사전 등록한 단체
배분주체	전국재해구호협회

그러나 최근 보도에 의하면, 수해 피해와 관련하여 전국에서 들어온 구호물품이 인력부족으로 적기에 배분되지 못한 채 쌓여있는 반면, 이재민들은 물자나 지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7월 말에서 8월 초 집중호우 복구 현장에는 14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힘을 보탰지만, 이재민에게 시급한 구호물품 배분 업무는 규정상 할 수 없어 청소나 세탁 지원 등에 한정할 수 밖에 없었다.

이는 2007년 재해구호법 개정 시 ‘의연금’을 배분위원회에서 일괄 배분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인데, 배분위원회는 위원 전원이 전국재해구호협회 이사회로 구성되어 있어 타 모집기관이나 자원봉사기관 등은 배분 과정에 전혀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 재난 피해자에 대한 국민성금 모금 및 배분 체계 >

(출처: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의연금)

사회재난(기부금)

• 재해구호법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모집자 각각 모집 → 배분위원회 일괄 배분

모집	□	납입	□	배분
A모집자		구호협회 관리 배분위원회 계좌		배분위원회 (100% 구호협회 이사회로 구성)
B모집자
C모집자

※ 모금비용의 최대 2%까지 모집비용으로 충당하며,
협회의 인건비 등 운영경비는 제한없이 사용 中

• 모집자가 각각 모집‧배분

모집	□	배분
A모집자		A모집자
B모집자		B모집자
C모집자		C모집자

※ 모금비용의 최대 10~15%까지 모집비용으로 충당
(모집금액 10억원 → 15%, 200억원 초과 → 10%)

의연금품 접수와 관리 또한 재난지역 내 구호담당 공무원이 매달리고 있다 보니, 이 과정에서 피해 사례 접수나 구호물품 배급이 지체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도울 수 있는 개인과 단체들이 있더라도 협력 시스템의 부재로 재난 현장에서의 혼란, 의연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의 문제는 매번 되풀이되고 있다.

배분위원회인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중심이 되어 의연금품 배분시스템을 개선해나가야 하나 20여 명의 협회 인원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런 탓에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주요 배분 업무는 각 지자체가 위탁한 긴급구호물자의 제작 및 일부 물량을 보관하고 있다가 재난 발생 시 구호물품을 보내고, 지자체가 확정한 의연금 대상자에게 의연금을 입금하는 일로 한정되고 있다.

재난상황 종결 후 잔여 의연금품의 처리 기준이 불명확한 것도 문제다. 그렇다보니 남은 구호물품을 일반인에게 판매한 뒤 대금을 개인 통장에 보유하기도 하고, 운영회계에서 집행되어야 할 금액이 의연금 배분회계에서 부적정하게 집행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행정안전부가 파악하고 있는 보유 의연금과 전국재해구호협회의 결산서 상의 전년도 이월 의연금 비교 결과, 2017년에는 89억원, 2018년에는 14억원의 차이가 나는 등 매년 보유 의연금이 차이가 나고 있다.

또한 의연금은 배분위원회인 전국재해구호협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비로도 사용할 수 있어 깜깜이 돈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행정안전부와 협회가 파악하고 있는 보유 의연금 비교>

(단위 : 억원)

(출처: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행정안전부가 확인한 보유 의연금	528	365	374
협회 결산서 상의 보유 의연금	617	351	-

그럼에도 의연금의 배분권을 독점하고 있는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대한 행안부의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11년과 2013년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감사를 실시했지만, 2017년 7월에는 조직개편으로 자체 감사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 사무검사를 통해서야 의연금 모집·배분 규정 위반, 업무추진비 임의 사용 등의 문제를 확인했다.

사무검사 결과 다수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 배분회계와 운영회계 지출 항목이 아님에도 부적정하게 회계 처리

- 기탁받은 5억원의 상품권을 임의 위탁·배분하고도 결산에서 누락

- 관행적인 예산서와 결산서상의 내용이 상이

- 교육비 잔액 발생에도 미반환 처리

- 직원 수와 운용차량에 비해 사용하는 법인카드의 수(64개) 과다

- 애경사와 무관한 행사 등에 증명서류 없이 업무추진비 지출

-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 없이 예산회계규정 임의 개정 등

법에서 정한 업무를 위탁하는 기관으로서는 용인하기 어려운 사례들이 확인되었다.

이중 업무추진비의 경우 관계기관 전 임원 자녀의 결혼식, 출판기념회 등에서도 사용되었는데, 협회는 “규정상 ‘애경사’에 관한 정의가 없어 사전적인 의미의 ’좋은 일과 슬픈 일‘로 해석하여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황당한 해명을 내놓기도 했다.

지적 이후 업무추진비 시행 규칙이 신설되었지만 여전히 업무추진비의 용도가 명확하지 않고, 애경사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문제가 전부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무검사 이후 신설된 업무추진비 시행 규칙>

이렇듯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는 대한적십자사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달리 정부의 관리·감독으로부터 사각지대에 놓여있지만, 행정안전부의 유권 해석을 바탕으로 타 모금기관이 기탁받은 기부금까지 독점하려 하고 있다.

※ 3대 국민성금 모금기관인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인 ‘대한적십자사’, 보건복지위원회 유관기관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각각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지도·감독 규정이 있어 보건복지부 감사를 받고 있음

<의연금품 모집 및 사용 등 관련 법령 준수 요청 공문(`20.8.28 시행)>

이에 타 모금기관에서는 자발적 기탁에 의해 취득한 지정기탁금은 기부금품법에 따라 모집된 금전에 해당하지 않고, 본연의 사업 수행의 일환이므로 예외규정에 해당한다며 이를 의연금품이라 보기 어렵다며 이의를 제기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전국재해구호협회의 독점적인 의연금품 배분 권한의 부여가 기부자의 자유로운 기부처 선택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타 모금 기관에 비해 정기적인 감사가 부재하여 재난 성금 모금 및 집행 내역이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 의원은 “다양한 기관과 단체들이 모집 및 배분 협의체에 참여하여 이재민에 대한 지원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배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의연금 모집과 집행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법과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