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 곁에 한정애가 있습니다 ”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의장) 국회의원 한 정 애
		담 당	오재호 비서
		연 락 처	02-784-3051
	2020. 10. 26.(월)	이 메 일	jeoung@gmail.com
		총 매 수	3매
(국회)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 의원회관 639호 / www.한정애.com
(지역)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426 VIP빌딩 403호

경찰의 낮은 검거율에 점점 늘어나는 데이트폭력

데이트폭력 신고건수 해마다 높아지고 있지만, 경찰의 검거비율은 절반 아래로 내려가

한정애 “데이트폭력은 중대범죄, 경찰은 젠더폭력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의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데이트폭력 범죄 연간 신고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검거비율과 구속비율은 줄어드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트폭력 범죄 연간 신고 검거 현황>

구분	신고건수	검거인원	검거비율(%)	구속건수	구속비율(%)
2016년	9,364	8,367	89.4	449	5.4
2017년	14,136	10,303	72.9	417	4.0
2018년	18,671	10,245	54.8	393	3.8
2019년	19,940	9,858	49.4	507	5.1
2020.8월	13,118	6,112	46.6	168	2.7

(자료: 경찰청)

데이트폭력은 데이트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정서적·경제적·성적·신체적 폭력을 일컫는데, 피해자의 대부분이 여성으로 성차별적인 사회구조와 불평등한 성별권력관계에 뿌리를 둔 젠더폭력의 한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범죄유형별 연간 현황>

구분		폭행, 상해	체포, 감금,협박	살인(미수 포함)	성폭력	경범등 기타
2016년	신고건수	6,483	1,225	52	233	1,371
	검거인원	6,233	1,017	52	224	841
2017년	신고건수	9,378	1,474	67	143	3,074
	검거인원	7,552	1,189	67	138	1,357
2018년	신고건수	12,212	1,567	42	117	4,733
	검거인원	7,461	1,089	42	99	1,554
2019년	신고건수	12,615	1,727	35	95	5,468
	검거인원	7,003	1,067	35	84	1,669
2020.8월	신고건수	8,362	942	24	36	3,754
	검거인원	4,349	629	24	34	1,076

(자료: 경찰청)

데이트폭력 범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고건수(2020.8)를 기준으로 폭행·상해가 가장 많은 8,362건(63.7%)을 차지했고, 이어 경범등 기타가 3,754건(28.6%), 체포·감금·협박이 942건(7.1%)으로 뒤를 이었다. 데이트폭력 범죄의 70% 이상이 강력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검거비율과 구속비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피의자들은 이미 다른 전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검거된 가해자(2020.8) 중 67%에 이르는 4,072명이 전과자였다. 최소 1범의 전과자부터 9범 이상까지 고르게 분포해 있었으며, 9범 이상 전과자도 전체 검거인원의 15.7%인 965명에 달했다.

<데이트폭력 피의자 전과 내역>

구분	1~3범	4~8범	9범 이상
2016년	2,689	1,652	1,150
2017년	3,232	2,060	1,573
2018년	3,413	2,278	1,615
2019년	3,291	2,119	1,514
2020.8월	1,924	1,183	965

(자료: 경찰청)

지방경찰청별 데이트폭력 처리 현황은 천차만별이었다. 전년도에 발생한 건수까지 검거해 100%를 상회하는 지방청도 있었지만, 제주·경기남부·충남의 경우에는 지난 3년간 절반도 넘지 못하는 검거 실적을 보였다. 일부 높은 검거율을 보이는 지방청도 있었으나, 검거율이 점점 떨어지는 지방청과 고질적으로 낮은 검거율의 지방청도 많았다.

<지방경찰청별 데이트 폭력 처리 현황>              (단위 :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8월
광주	91.7	91.9	85.0	98.4	103
대전	108	116	99.8	95.0	105
울산	107	88.6	85.5	82.3	48.5
강원	107	94.6	92.6	85.0	81.3
충북	97.1	102	81.7	69.7	64.1
경북	83.3	96.0	79.9	69.5	70.0
제주	92.3	50.2	20.0	13.1	16.5
서울	93.9	75.9	77.3	64.9	68.8
부산	98.0	78.0	84.7	85.6	79.5
대구	96.5	95.3	86.6	69.7	62.2
인천	77.6	86.0	57.0	53.3	47.1
경기남부	70.2	47.4	24.9	22.8	17.4
경기북부	89.3	100.6	68.7	68.4	71.4
충남	91.1	61.4	37.2	33.1	38.4
전북	95.3	96.9	99.2	97.7	99.5
전남	97.9	79.0	50.6	62.6	41.7
경남	101.4	68.3	73.6	88.0	95.9

(자료: 경찰청)

경찰은 2016년부터 일선 경찰서마다 ‘데이트폭력TF’를 구성했고, 255개서 4,001명의 전담인력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데이트폭력이 ‘사적이고 소소한 다툼’으로 여겨지는 경우도 있어 경찰의 적극적인 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현실이다.

한 의원은 “여성 대상 범죄 중에서도 피해자의 몸과 마음, 일상을 파괴하는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조직 개편과 수사권 조정 등을 앞둔 경찰이 데이트폭력을 비롯한 젠더 폭력에 더욱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끝 -

-  -